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이 주요주주로 있는 회사가 고시 기준과 다른 배점을 적용받아 국토부로부터 170억원대 수주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사무소들이 터널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정부가 고시한 배점을 고무줄처럼 적용해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가 28.96%의 지분을 보유하고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H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터널관리분야 기술과 투자실적이 있는 업체에 유리한 배점들은 0점으로 줄이고, 재정상태건실도 점수는 고시의 기준보다 200% 이상 높이는 방식으로 이 분야 실적이 없었던 H업체가 최근 3년간 11건의 사업을 수주토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부 고시에는 터널 용역업체 선정시 재정건실도 3점, 기술개발 2점, 투자실적 10점, 활용실적 3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방국토사무소들은 재정건실도를 6~10점까지 높이고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내년도 손실비용의 절반인 1680억원을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인 등에 적용되는 무임승차가 국민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무임승차 인원(탑승 총횟수 기준)은 2억6900만명으로 3359억원의 무임수송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무임수송비의 50~70%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도 무임수송 손실액 예측치 3359억원의 50%인 168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 운임할인 비용 명목 등으로 지난해 발생비용의 62.4%인 124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서울시의 무임수송비는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 예측한 올해 무임승차 인원

전국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63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결산기준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7300만원의 24.2%에 해당하는 액수다. 특히 제주도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골프장의 지방세 부과액 약 174억원의 86.7%에 달하는 151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제주에 이어 △충남 65% △전북 59.75% △경북 47.3% 등의 지자체가 높은 체납율을 보였다.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는 지자체는 경기(178억원), 제주(151억원), 경북(139억원), 충북(119억원) 등 4곳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하루를 생활하는데 소요되는 체재비가 438달러로 세계 100대 도시 가운데 13위(미국 도시 제외)를 기록했다. 아시아 도시 가운데는 4위다. 이는 지난해 세계 100대 도시 가운데 25번째, 아시아 도시 가운데 5번째에 비해 각각 12계단, 1계단 상승한 수치다. 1년 사이 서울 물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하루 체재비는 438달러(호텔 310달러·음식 128달러)로 100대 도시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올해 세계 100대 도시의 평균 체재비는 351달러(호텔 243달러·음식 108달러)로, 서울에서 하루를 머무르려면 세계 평균보다 약 87달러가 더 필요한 것이다. 특히 100대 도시 평균 체재비는 지난해 368달러보다 17달러 줄어든 반면, 서울 체재비는 지난해 426달러보다 12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 살펴보면 △1위

신세계·현대백화점·이마트 등 주요 유통 대기업과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준법지원인' 선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해 투명경영과 주주 보호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 304개 가운데 규정대로 준법지원인을 둔 회사는 12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81개사는 선임하지 않았거나 선임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미선임회사가 82개, 미응답이 99개로 집계됐지만 미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과반수 이상이 준법지원인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상장사의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의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올 상반기 인터넷 사기범죄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가 쉽지 않은 인터넷 거래 특성상 안전결제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범죄 중 56%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범죄는 27만8084건으로, 이 중 17만7000건은 범인을 검거했지만 전체의 37%에 달하는 10만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인터넷 사기범죄는 2011년에 4만8755건에서 2013년 8만5000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5만6667건으로 주춤하더니 올해는 6월까지 4만12건으로 다시 급증세다. 올 상반기만 본다면 하루 평균 220건의 인터넷 사기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인터넷 사기 총 피해액은 593억원으로

추석연휴 뒤인 다음달 1일부터 국회에선 2차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대·중소 상생 관련 유통대기업 증인을 대거 부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논란이 된 증인들도 출석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10월5일 무역 및 연구개발(R&D) 부문 10개 기관을 감사한다. 6일과 8일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무역부문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무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모뉴엘 사태'와 관련 현재까지도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보증보험금 분쟁을 겪고 있다. 앞서 중견 가전업체인 모뉴엘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허위 수출입 실적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들로부터 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무보는 이 과정에서 3000억여원 보증을 제공했다. R&D 부문 감사대상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하루 평균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 외 구역 음주운전 적발자가 86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157명, 하루 평균 5.1명인 셈이다. 이 의원은 매년 1000명이 넘는 운전자가 도로 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지만 경찰청은 도로 외 구역은 교통사고 통계수집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소별 음주운전 적발 통계 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리운전 이용시 필히 주차까지 마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대대적 홍보를 해야 한다"며 "또 도로 외 구역의 교통법규 위반 실태를 공식적인 통계로 관리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가 추석을 기점으로 종반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뿐 아니라 시간과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관들은 밤을 새가며 국정감사를 준비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내년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 전 가장 큰 이벤트여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준비한 것들을 모두 소화해내기에는 국정감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통 국정감사에서 의원 한 명당 주어지는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 등이다. 그나마도 환경노동위원회 등 인원수가 적은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추추가질의, 추추추가질의 등 의원당 충분한 발언기회가 주어지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같이 인원수가 많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 한 번 하기 위해 몇 시간을 꼬박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저

최근 3년 간 명절 연휴기간 119 구급차 출동 건수가 하루 평균 6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설날부터 2015년 설날까지 119 구급 출동 건수가 13만859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명절 일수가 22일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6300건의 119 구급차 출동이 있었던 셈이다. 또한 2013년에 비해 지난해 명절 연휴기간 동안 구급차 출동이 늘었다. 2013년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총 출동건수는 8일 동안 4만7733건으로 하루 평균 5967건인 데 비해, 2014년 출동건수는 9일간 6만188건, 하루 평균 6688건으로 1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하루 평균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199건), 부산(438건), 인천(367건), 경북(360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의 명절 기간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2571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중국 보따리상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천, 평택, 군산항의 입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다입국자는 5년 동안 총 632회 입국해 한달 평균 11회, 한 주에 3번꼴로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따리상들은 1회 최대 50kg까지 농산물 반입이 가능하다.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 범위를 품목당 5kg, 총 중량 50kg,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만약 632회 입국한 최다입국자가 한번에 50kg씩 농산물을 들여왔다면 결국 31톤 이상의 농산물을 반입해왔단 설명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관세청에서도 최다입국자 상위 10명이 보따리상이라고 확인했다"며 "보통 보따리상들은 50kg씩 꽉 채워 들여오고 있어 이같은 계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원에서 농산물 검역을 확인하고 있지만 50kg 물량은 법적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비싼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부산 관사를 사용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여전히 서울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결제원 명의로 7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고서 사실상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방만경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공개한 '공공기관 기관장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 숙소 매입 및 임차현황'에 따르면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한 예탁결제원은 7억8000만원을 들여 인근에 전용면적 151㎡의 관사를 매입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넓고 비싼 기관장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관사를 이용하는 유 사장의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이라는 점이다. 유 사장 가족이 부산에 같이 살고있다면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관할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