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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추진으로 국군 정원은 매년 줄고 있는 반면 동성간 성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간 성폭력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군에서 일어나는 동성간 성폭력 사건은 2013년까지 90건 이하로 유지됐으나 지난해 무려 2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6월 말 현재도 85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별로는 2014년 기준 육군이 184건, 해군이 30건, 공군이 6건으로 육군이 가장 많았으나, 각군 정원 대비 비율을 보면 장병 1만명 당 육군 3.7명, 해군 4.3명, 공군 0.9명으로 해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신분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장교가 8건, 준·부사관 29건, 병사 183건으로 병사가 가장 많았으며, 정원 대비 비율로 따졌을 경우에도 정원 1만명당 장교 1.1건, 준·부사관 2.5건, 병사 4.2건으로 병사가 가장

지난달 20일 북한의 포격도발 당시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대비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오전에 적 도발 준비 징후를 포착하고 그래서 포병 대대 231대대가 18문 포격사격을 준비한 게 맞나"라고 질의했다. 김운용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은 "징후가 있어서 대비했다는 것은 확인해 봐야 한다. 사격 준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북 확성기가 방송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이 고조돼있었기 때문에 도감청에 의해 도발징후를 감지했다는 말씀을 해당 부대 방문 당시 전해들었다"며 "18문이 사격준비 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은 당일 상황판단이 빨랐다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적 도발을 빨리 판단해 대응을 잘 할 수 있었다. 아서K 레이더로 북한의 고사포 한발의 궤적까지 찾아냈다"며 "이런 건 훈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 당시 지뢰탐지기를 사용했음에도 지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연천 모 부대에서 DMZ 수색작전 중 하사 한 명이 발목지뢰에 중상을 입었는데 남북협상 중이라 당시 언론보도가 통제되고 M14 대인지뢰라 적 도발이 아니라고 이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그런데 경위를 보면 지뢰탐지 장비가 앞에서 가고 있고 제일 뒤편에 하사가 있었는데 지뢰를 탐지 못하고 밟아 폭발한 것"이라며 "당시 지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할 때였기 때문에 발목 보호하는 장비까지 착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지뢰탐지기로 M14지뢰 탐지는 제한된다"며 "현재 전자기유도방식에서 지반탐지방식으로 변화한 새로운 지뢰탐지기를 개발 중이며 2019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밝혔

지난달 북한 도발 시 전역연기를 신청한 병사들 중 상당수가 행정처리 지연으로 참모총장 표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북한이 확성기를 타격하겠다며 28사단 인근 일대에 포격을 해 남북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을 무렵 많은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부대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새벽 남북고위급협상이 타결된 후 육군은 상황종료 이전인 24일까지 전역연기신청이 접수된 86명의 병사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했다. 상황종료 후인 25일 이후에 신청서가 도착한 74명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임을 감안해 참모총장표창을 하지 않고 예하 부대장이 표창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참모총장 표창을 받지 못한 74명 중 24일 이전에 전역연기신청을 했지만, 부대의 행정처리가 늦어 신청서가 육군본부에 상황종료 후에 도착하게 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전역연기를 신청해도 이것이 대

군인들이 사용하는 모포 세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렴, 비염, 피부질환에 걸리는 장병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모포 세탁 현황'에 따르면, 매년 세탁률이 감소하면서 올해 모포 세탁은 계획 대비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8군단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모포 세탁률은 2013년 89%에서 2014년 72%로 떨어졌으며 올해 8월말엔 69%로 낮아졌다. 모포는 평소 생활하면서 덮고 자고, 야외에서 훈련 나갈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먼지와 진드기가 많아 제때 세탁하지 않으면 호흡기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육군은 물자근무지원계획에 따라 2개월에 1회 모포를 세탁하도록 돼있다. 단위 부대에서 직접세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지사 또는 사단급 보급지원부대에서 단체로 세탁을 실시하고 있다. 같은 기간 육군 내 병원에서 발생한 비염 및 폐렴, 피부질환 환자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후 9개월 간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비용보다 2.5배 큰 규모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이동통신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총 2조 27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제조사 리베이트 비용 8018억원과 합치면 총 2조8289억원 규모다. SK텔레콤은 8780억원, KT 6756억원, LG유플러스 4755억원 순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이통사별 지급 비율은 SK텔레콤은 43.2%, KT 33.3%, LG유플러스 23.5%로 나타났다. 판매된 휴대폰 1354만대 기준으로 한대당 평균 14만9718원 꼴로 대리점 리베이트가

#지난 5월28일 해병대 2사단에 배치된 신모 일병(30)은 '행동이 느리다', '군기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의 구타와 욕설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2사단 헌병대는 이들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영창과 타부대 전출 등 징계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후 가해자 3명이 부대를 떠났지만 다른 선임병 4명은 부대에 남아 보복성 가혹행위를 했고, 결국 신 일병은 6월28일 생활관 3층에서 투신해 자살을 시도했다. 해병대사령부의 재수사 결과 가해자는 7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연평균 7600명 이상의 폭행 및 구타·가혹행위 가해자가 징계입창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창제도가 형사처벌해야 할 범죄 가해자를 '봐주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입창 사유별 현황'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일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이종배(새), 윤명희(새), 황주홍(민), 이이재(새), 유승우(무), 최규성 (민)

국방위원회 22일 공군본부·해군본부 국정감사-유승민(새), 윤후덕(민), 문재인(민), 주호영(새), 송영근(새) 의원.

2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농진청의 직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들었기 때문. 황 의원은 "이양호 농진청장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출장지를 이탈하거나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26명 전원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라며 "이게 어떻게 무관용원칙이냐"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근무지 이탈에 대해선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공교롭게도 (저랑) 같은 황씨인, 황옥천이란 군관이 근무지를 딱 한 번 이탈한 적이 있다"며 "(이탈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순신 장군은 고민하다가 그의 목을 효수하라고 했다"고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격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화를 통해 강조한 것이다. 황 의원은 이어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조선이 있었다"며 "

"농약사이다 사건 이후 농촌진흥청에서 맹독성·고독성 농약 회수 실시하는데 회수 실적이 제로(0)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2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밀수되고 있는 '불량' 농약 문제가 집중제기됐다. 중국산 유해 농약이 밀수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농진청에서 유통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농진청이 실시하고 있는 품종개발 연구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이어졌다. ◇ "'농파라치'도 유명무실…밀수농약 단속 강화해달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중국산 영양제와 살충제병을 직접 보여주며 단속이 완전히 뚫려있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병을 보면 알다시피) 전부 중국어로 설명이 돼 있어 용법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살충제와 영양제 시장의 80%가 중국산"이라며 "농진청 단속도 1년에 2건 정도만 실적이 나와있는데 절차없이 무허가로 들어온 것들로 키운 농산물을 우리 국민이 먹어야 한다. 국민 건강이 어떻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체육계 최대현안인 '체육단체 통합'이 뜨거운 감자였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지지부진한 통합 과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체육단체통합이 국감 이슈가 된 것은 이날 오후 늦게부터였다. 당초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이 뒤늦게 국감장에 출석하면서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지난 3월이고, 그 이후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도 (통합작업이) 지지부진하다"며 "개인적으로 체육단체통합은 두 집안의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할 두 단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향해 "과연 사돈집안(체육회)에 대해 얼마나 배려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개인적으로는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체육회는 리우 올림픽 이후에 통합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국생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