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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이 여행사, 여행 가이드 등에 거액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롯데·신라면세점 리베이트와 관련 문건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난해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는 5175억원, 지난 4년간 모두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리베이트의 6% 수준인 307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치도 신라면세점이 주주인 동화면세점 리베이트가 306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 리베이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측의 설명이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여행사와 여행 가이드에게도 상당한 리베이트를 지급해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77일간 월드타워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여행사 5곳을 선정해 1등 1억원, 2등 5000만원, 3등 3000만원, 4등 2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공정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유리하게 치르려는 의도로 '포털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의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창식 의원도 "포털이 요즘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네이버·다음에 등록된 블로그·카페가 수백만 개인데 잘못된 보도와 허위사실에 대한 결과가 엄청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잘못된 보도를 퍼나르는 복제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

카이스트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상위직 연구원들이 지도학생을 성희롱하고 폭력을 가하는 데도 가벼운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KAIST 등 5개 기관 출신 연구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 및 연구원 등에게 성희롱 등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KAIST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 조교수 A씨는 지난해 6월 지도학생들에게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고, 외부연구원 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폭력을 가했다. A씨는 징계절차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해임 처분됐다. KAIST의 또다른 교수 B씨는 지난해 7월 노트북으로 지도학생의 머리를 내리쳐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조교수 C씨는 지난 2월 연구보조원으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 불법 인수와 부실 감독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서민금융인 MG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의 연봉이 농협이나 신협 기관장과 비교해 4배에 달하고 불법 대출이 발생한 금고 이사장들 대부분이 다시 선임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이 쇄도했다. 김민기 새정치 의원은 "2012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자베즈를 통해 400억을 출자했다가 지금까지 240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는데 자본시장법상 새마을금고는 보험업에 진출할 수 없다"며 "공교롭게도 자베즈 설립자인 박신철씨의 삼촌이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라고 밝혔다. 모종의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신 회장은 "나는 잘 모른다. 해당업무를 잘 아는 (김성삼 새마을금고) 대표가 답변할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하지만 신 회장은 MG손해보험 초기 투자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다. 김 의원은 "지급여력비율을 맞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국감 현장에서 설전이 오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지난 10일 행자부 국감서 '행자부가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걸 들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장관이 해야 할 발언이냐"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며,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이 선거 주무부처인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발언을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자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18일 행자부 2차 국감이 재차 열리자 임 의원은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을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시행령 작업이 진행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시행령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법의 입법취지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선뜻 반영하기 힘들다"며 "각계에서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만큼 의견을 계속 듣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피해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훈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업자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 시행 직후 단기적으로 농축수산업자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간부가 파견직 비서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희롱을 하고서도 규정에 없는 처분으로 해고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지휘한 인사위원장(부사장)과 가해자는 회사 내 같은 사조직에 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직은 모금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의 1급 간부가 파견직 비서를 성희롱하고서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는데 여기엔 인사위원장인 부사장이 적극 개입돼 있다"고 폭로했다. 피해자 신고내용에 따르면 간부 A는 피해자인 B의 집까지 따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짧은 치마를 입은 B씨에게 '손을 치우라'고 한 뒤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디지털카메라로 테이블 밑에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강제로 끌어안기도 했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건이 커지자 LH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인터넷 상의 잘못된 언론보도나 불특정다수에 의해 유포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잘못된 보도의 유포시 이를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잘못된 보도를 퍼나르는 복제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의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포털이 언론사냐, 단순한 뉴스 서비스를 하는 유통업자냐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구 성격이나 기구 기능이 달라져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꾸준히 상승세에 있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남성들의 취업률이 지난해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탈북민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이 꾸준히 개선돼 일반 고용률과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지만, 탈북 남성의 고용률은 지난해 다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률은 2011년 49.7%에서 2014년 53.1%으로 3.4%p 상승했고, 동기간 일반 고용률은 1.1%p(2011년 59.1%, 2014년 60.2%)에 그쳐 탈북민의 고용률 개선이 속도를 내면서 고용률 격차도 2011년 9.4%p에서 2014년 7.1%p로 좁혀졌다. 그러나 탈북민 고용률 개선에 남녀의 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성별로 조사해보면 여성의 고용률이 2011년 45.5%에서 2014년 48.5%까지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2011년 61.9%에서 2013년 63.3%로 정점을 찍고 2014년 61.2

대학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가운데 ‘표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년(2007~2014년) 동안 적발된 연구부정행위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표절이 63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논문 중복게재 등 자료의 중복사용 44건(3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7건(12%) △논문·보고서 위조 및 변조 10건(7%) △논문 대필 3건(2%) 순이었다. 연구부정 행위자의 신분은 교수가 8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 의원은 "부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KAIST)에서 교수들이 최근 5년간 착복한 학생 인건비가 19억 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KAIST 교수들이 빼돌렸다가 적발된 학생인건비는 총 19억 4299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에선 연구 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도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등을 금하고 있다. 착복 사례를 보면 KAIST의 한 교수는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를 맡는 동안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공통 경비로 조성, 출장비나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 비용 등으로 썼다. 또 연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과정에서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관리한 인건비가 2억 5300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던 시점인 지난 6월 관세청이 최초 감염자 확진판정 후 26일이 지나서야 질병관리본부에 여행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간 칸막이' 행태로 국내유입 원천차단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귀국한 지 43일, 확진 판정 후 26일이 지난 6월 16일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고서야 여행자정보(PNR)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제공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개별 여행자들의 국적, 성명, 여행경로, 동반탑승자 등 20여개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받는다. 관세청이 받는 PNR에는 여행자의 경유국가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자발송을 위한 여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했다. 개별 여행자의 출발국가, 경유국가 등 여행경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지 않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