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그린손보 4400억원 투자과정 집중 추궁… 행자부 부실감독 질타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 불법 인수와 부실 감독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서민금융인 MG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의 연봉이 농협이나 신협 기관장과 비교해 4배에 달하고 불법 대출이 발생한 금고 이사장들 대부분이 다시 선임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이 쇄도했다.
김민기 새정치 의원은 "2012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자베즈를 통해 400억을 출자했다가 지금까지 240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는데 자본시장법상 새마을금고는 보험업에 진출할 수 없다"며 "공교롭게도 자베즈 설립자인 박신철씨의 삼촌이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라고 밝혔다.
모종의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신 회장은 "나는 잘 모른다. 해당업무를 잘 아는 (김성삼 새마을금고) 대표가 답변할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하지만 신 회장은 MG손해보험 초기 투자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다.
김 의원은 "지급여력비율을 맞추려면 MG손해보험에 추가 2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감독기관인 행자부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연봉이 과도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웅래 새정치 의원은 "지난해 신 회장의 연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7억3562만원"이라며 "비슷한 신협은 2억원 수준인데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냐. 행자부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불량금고 부실대출액을 갚아주는 대위변제(代位辨濟) 후 회계 상 손실 처리한 금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총 32건, 사고금액은 32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사고가 발생한 금고 이사장이 재선해 직을 유지하는 고질적 병폐도 도마에 올랐다. 진선미 의원은 "수십억 손실을 입은 화곡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중간에 사직하고 다시 출마해 재선임됐다. 일정규모 이상 사고가 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재선임을 제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자들의 PICK!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사고를 낸 새마을금고 28곳 중 20곳에서 사고 시 이사장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리 인원을 늘리고 금융사고를 낸 이사장은은 재선이 불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