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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손실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명을)은 18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 중인 PF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액이 1조1752억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달 기준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은 △알파돔시티 △메타폴리스 △펜타포트개발 △엠시에티개발 △메가볼시티 △스마트시티 △쥬네브 △비채누리개발 등 8개 사업이다. 이들 모두 사업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 상가 손상차손, 보유아파트 할인매각 손실액, 상가매각 손실액 등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은 미착공 사업지구가 많고 사업추진 도중 사업협약 해지 및 건설사가 법정관리·워크아웃으로 인한 교체 중인 사업지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매각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정부 3.0'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화려한 공약 대비 내실이 없고 야심차게 선보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홈페이지는 장애와 오류로 국민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정부 3.0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연 원문공개시스템의 필요성, 비용, 실현 가능성, 부작용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3.0 정책이 추진됐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 행자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은 변화가 없고, 회의도 1년에 2회 정도로 정보공개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용자가 많지만 행자부 정보공개포털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리뉴얼된 대한민국 정보공개 홈페이지 역시 심각한 기능 장애와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정보공개시스템도 사업 추진 중 행자부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성과를 보이

정부에 편향된 보수단체들이 집행지침을 위반해놓고도 매년 보조금을 받아 정부가 국민 혈세로 관변단체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집행지침 위반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단체들은 모두 49개 단체였다. 이 중 특히 ‘애국단체총협의회’,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은 두세번씩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증빙자료를 누락했는데도 올해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증빙자료 누락으로 2014년 보조금을 환수해야 했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청년이여는미래)은 같은 이유로 2013년, 또 예산편성비목초과집행으로 2014년, 여기에 집행지침위반으로 2015년에 또 보조금 일부를 환수했다. 특히,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올해 공익사업 실행계획서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대효과 부분에도 아무

지난해 기준 부채가 73조6478억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들의 임원들이 많게는 억대 연봉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연봉도 최대 6500만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 중 임원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관광공사로 1인당 평균 1억2110만원을 받았다. 이어 경기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임원 1인당 평균 1억1752만원으로 높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1억1057만원) △서울 시설관리공단(1억881만원) △서울메트로(1억84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급여를 주는 지방공기업은 부산교통공사로 직원 1인당 평균 6547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서울메트로가 6188만원으로 그 다음 높았고, 이어 △대구도시공사(6094만원) △경기 구리도시공사(6056만원) △부산환경공단(5803만원) 순이었다. 인건비 체계도 지자체마다 달라 연봉 차이가 컸

국가보훈처가 창출한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4개 중 1개가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훈처는 781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58.1%(4541개)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 2000만원 미만 일자리는 2088개로 전체의 26.7%에 달했다. 올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200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연봉 2000만~3000만원 일자리는 3572개(45.7%)에 달했다. 유의동 의원은 "제대를 앞둔 중장기 복무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와 진로탐색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온라인홍보를 위한 인터넷 카페에 연간 7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달의 보훈인물' 온라인 홍보를 위해 개설한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비로 연평균 7000만원 이상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 게시물 조회수는 평균 두 자리수에 불과해 홍보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훈처는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과지표로 카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목표치(100점)를 초과(101.7점)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보훈처 대변인실은 따로 온라인 홍보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 블로그 '훈터'도 운영 중이다. 카페와 동일하게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 있어 예산의 이중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학영 의원은 "까페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틀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축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다"며 "연간 7000만원

구글과 애플 등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의 약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2014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자료 분석 결과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들의 환불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 준수율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과오금 환불', '청약 철회'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9개 항목의 준수율은 구글 플레이 44.4%, 애플 앱스토어 11%, 카카오 25%, 라인플러스 11%에 그쳤다.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약관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과오금 전액 환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판매 및 환불정책에 과오금 환급, 청약철회, 계약해제와 해지 등 8개 항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는 지침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할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거나

경상남도가 무기계약직(공무직)을 운영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1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금 실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사무'를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상남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이 입수한 '경상남도 2015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공무직 '가직군'의 경우 정액급식비(13만원), 교통보조비(7만원), 위험수당(4만원, 일부 인원 지급) 외에 별도로 받는 수당이 없는데, 이 경우 14호봉까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가직군'은 사무보조원·전산보조원·식당조리원·조경관리원·청소원·경비원·청사관리원·전화상담원·현장지도단속원·시험연구보조원·산림박물관리원·기타 단순노무원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무직 '가직군' 단순노무직 14호봉은 134만8220원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한국 저작물이 4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중국 저작권센터 불법 저작물 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55건이던 중국내 불법 저작물 건수는 지난해 407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도에도 8월 기준 146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저작물에는 드라마 '동이', 영화 '명량'은 물론 대통령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올해에는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 영화 '가문의 영광', 웹툰 '마음의 소리' 등이 불법 유통됐다. 저작권위원회는 중국에 '북경사무소'와 '상해주재원' 등 2곳의 저작권센터를 운영 중인데 북경에는 4명, 상해에는 1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총 5명의 직원만으로는 중국내 불법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 현지 저작권센터는 저작권 침해를 받은 방송사나 제작사가 신고를 해야만 단속을 하고 있어, 중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 정확도가 국내 주요 연구기관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막강한 연구인력과 전통을 가진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매번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은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LG경제연구원, 골드막삭스 등 국내외 주요 10개 경제연구기관의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갭이 2013년은 6위, 2014년은 9위에 머물렀다. 같은 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개 기관 중 8위에 그쳤고 민간소비증가율도 9개 기관 중 8위였다. 이 의원은 “점쟁이도 아니고 완전히 다 맞출 수 없지만 국내 조그만 연구기관보다 못한 것은 곤란하다”며 “조사연구 인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내부역량을 한번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년 유로존, 일본의 양적완화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의 원가부정행위 검증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2011년 이후 원가산정을 한 횟수는 총 124회이며 이 중 필수조사를 제외한 원가검증은 3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가부정행위 적발내역에 따르면, 9년간 적발건수는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방사청의 자체적발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6건은 내부고발(18건)이나 감사원(12건), 외부 수사(12건), 국방부 조사본부(3건), 자진신고(1건) 등으로 적발돼 방사청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52건의 원가부정행위 부당이득금은 1516억원, 가산금은 1443억원에 달하지만 업체도산, 소송 등의 이유로 2248억원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다. 또한 적발된 원가부정행위 중 92%(48건)가 수의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 - 이현재(새), 길정우(새), 김제남(정), 전하진(새), 이강후(새), 이진복(새), 부좌현(새), 이정현(새)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현재까지 국감장을 지키고 있다. 길 의원은 중간 정회시간을 제외하곤 단 1분도 자리를 뜨지않아 '엉덩이 국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가끔 안경을 벗었다 다시 고쳐썼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