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량·대통령 사진 도용… 작년 中 저작권 침해 407건"

지난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한국 저작물이 4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중국 저작권센터 불법 저작물 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55건이던 중국내 불법 저작물 건수는 지난해 407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도에도 8월 기준 146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저작물에는 드라마 '동이', 영화 '명량'은 물론 대통령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올해에는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 영화 '가문의 영광', 웹툰 '마음의 소리' 등이 불법 유통됐다.

저작권위원회는 중국에 '북경사무소'와 '상해주재원' 등 2곳의 저작권센터를 운영 중인데 북경에는 4명, 상해에는 1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총 5명의 직원만으로는 중국내 불법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 현지 저작권센터는 저작권 침해를 받은 방송사나 제작사가 신고를 해야만 단속을 하고 있어, 중국에서 실제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게 신 의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72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201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태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저작권센터가 적발한 '한국영화 온라인 불법 유통' 현황에 따르면 △타짜-신의손 80건 △내 아내의 모든 것 24건 △제보자 17건 △기술자들 13건 등 중국에서의 한국영화 불법 유통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신성범 의원은 "중국내 불법 저작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작사와 연기자, 스텝 등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이 헛되이 활용되지 않도록 좀 더 기민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