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신뢰도 더 높이고 조사부서 재점검”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 정확도가 국내 주요 연구기관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막강한 연구인력과 전통을 가진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매번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은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LG경제연구원, 골드막삭스 등 국내외 주요 10개 경제연구기관의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갭이 2013년은 6위, 2014년은 9위에 머물렀다.
같은 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개 기관 중 8위에 그쳤고 민간소비증가율도 9개 기관 중 8위였다.
이 의원은 “점쟁이도 아니고 완전히 다 맞출 수 없지만 국내 조그만 연구기관보다 못한 것은 곤란하다”며 “조사연구 인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내부역량을 한번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년 유로존, 일본의 양적완화가 중단되면 세계경제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에도 일본과 통화스왑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일본과의 통화스왑은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된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 의원은 “양국 정치,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며 거듭 양국 통화스왑 재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