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워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호남화력이 연장 이후에도 여수에 남는다는 답변을 들은 후 이같이 대답. 다음은 질의 문답 일부분이다. ▶이 의원 - 호남화력 관련 질문을 하려면 어디에 말해야하나요? ▶배석자들 - 동서발전에…. ▶이 의원- 동서발전 호남화력은 1973년도, 42년전에 건설된겁니다. 그래서 여수산단 200개 업체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하고 있고 절대적이죠. 2번째 연장되고 있어요. 수명이 2021년까지…. 그 이후엔 어떻게되나요? ▶동서발전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노후발전소 대체는 동일용량으로 환경개선되면 가능한 것으로, 정부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 의원- 아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체하는거죠? 방향이 결정된건가요? 신기술로 다른걸로 바꾸지 않고 대체로 한다는거죠? ▶동서발전 - 신기술은 적용됩니다. 용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요 저희가 효율이 더 좋은 발전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달 연구소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설립됐다. 이 센터가 관리해야 할 점검기관은 4년제 대학 등 4779개소, 연구실은 8만 9000개소이다. 하지만 센터 점검 인력은 단 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검 대상대비 0.2%에도 못 미친다. 더군다나 22명의 안전관리원의 채용형태는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는 9만 개에 가까운 점검대상을 단 22명의 계약직 안전관리원이 점검해야 한다. 관리자 1인당 217개의 연구소와 2071개의 연구실을 맡는 꼴이다. 근무 일수로 따지면 1년간 주말과 휴일 없이 하루에 6곳 이상을 둘러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지금 센터는 공식기구가 아니고, 관리 인력 또한 정규직이 아닌 5년 수탁 계

"기뻐도 웃음이 나오는데, 너무 슬퍼서 웃음이 나온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가동중인 원자로 핵심부품 제어봉 구동장치를 검사하니 24기중 16개 기기에 오류가 있었다"며 "오염된 냉각수가 터지면 엄청난 희생이 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용접부분 이상여부를 검사해야하는데도 30년 넘게 잘못 검사했다. 한수원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라면서 "이 실력으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석 한수원 사장은 "죄송하다"며 "도입부터 쭉 해왔고 맞으려니 했던 게 불찰"이라고 말했다. 또 "지적해주신 건을 계기로 전부 조사했고 다행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다왔다, 더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답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UN 한국대표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본 경험을 말하면서 "하나하나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했다"며 위안부를 주제로 한 만화전·그림전을 유엔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위안부 소재 뮤지컬 '컴포트우먼'이 공연된 것을 언급하며 "뮤지컬과 그림전에 피해 할머니 증언까지 현장에서 이뤄진다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앞으로 한·일정상회담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위안부)가 난관"이라면서 "일본이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오준 대사는 "다른 유엔 회원국의 반대 가능성이 있어서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기념품 제작에만 총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억4000만원에 상당하는 제품 3만여개는 재고로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은 새롭게 기념품을 제작할 경우 재고수량을 파악한 뒤에 제작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일단 새로 제작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출연연 기관들은 총 32만2331개 기념품을 제작, 총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3만2114개는 재고로 남아 1억4000만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생명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기념품 재고가 630개였지만 올해들어 기념품 1160개를 새로 제작했다. 새로 제작한 기념품 가운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펜 60개가 전부였다. 출연연 기념품 가운데는 기관의 특성이나 성격이 고려되지 않

TK(대구·경북) 지역에서 도로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TK 물갈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최경환표' 예산이 TK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도로예산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약 5000억원이 증가한 3조57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대부분이 TK로 몰렸다"고 말했다.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국토부 제출액 999억원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이 증액된 4376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부 노선에서 삭감과 증액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기재부 증액 금액은 3288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졌다. 국토부가 2461억원으로 계획한 함양-울산고속도로 예산을 기재부는 3475억원으로 증액시켰고, 영천-언양고속도로의 경우 1117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공사비를 늘렸다. 또 창녕-현풍고속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부당한 회계처리와 부실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수협은행이 당기순이익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기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80%대로 과소설정하는 '분식결산'을 해왔단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일부러 쌓지 않아 이익을 부풀렸다는 것. 신 의원은 "2012년 이후 (대손충당금) 충당비율이 대폭 하락했다"며 "당기순익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부당한 회계처리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11년말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2년 89.1%로 급격히 하락해 2013년 87.7%, 2014년엔 81.9%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은행의 평균 대손충당 비율은 2012년 159.0%, 2013년 120.5%, 2014년 124.0%였으며 수협은행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수협중앙회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는 '방산비리 성토의 장'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와 부실을 지적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산비리가 확산일로인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질의했다. 장 청장이 "합수단 수사결과 때 밝혔듯이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했고 폐쇄적인 방사청 조직문화와 퇴직자들의 불법로비가 가능했던 구조 등 종합적"이라고 답하자 안 의원은 "얽히고 설킨 커넥션과 잘못된 군사문화가 문제다. 제도가 아니고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국방예산이 최소 북한보다 3배 이상 많은데 계속 북한에 밀린다, 부족하다 하는 건 어디론가 돈이 새나가기 때문"이라며 "무기체계에 안 맞는 무기를 마구 사는 충동구매, 최상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 불투명한 계약과정이 합쳐져 3배 돈이 새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이라고

"역시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보안기술 수준은 높다고 생각한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기술수준 어느정도냐"는 질문에 김광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 이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컴퓨터 바이러스)스턱스넷(Stuxnet)이 출현한 2010년 이후 제어시스템 관련 취약점 및 침해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보안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소장은 "외국과 비교하면 국가 보안 수준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EU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과거엔 국가 기간시설 보안은 폐쇄망으로 운영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Stuxnet 공격 이후 더이상 국가 보안시설도 100%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내년부터 원자력·전력·철도·항공 등 8개 기간시설 집중적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 간의 사이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 14~15일 있었던 기재부 국감에서 벌어진 최 부총리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배포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성명서를 낸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한은 대상 국정감사 중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중앙행정기관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조합)에서 기재위 국감에서 있었던 감사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민망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며 "심각한 건 이 성명을 조합에서 배포한 게 아니라 기재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하고 문자로 기자들에게 알렸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15일

국회 국정감사는 17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이른바 형제의 난, 포털의 불공정성 논란(이상 정무위), 한국은행 국감(기획재정위) 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무위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오후 증인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다. 여당이 포털의 사업확장에 문제제기했고 야당에선 홈쇼핑·백화점 등 롯데그룹 주요 사업 관련 공정위 업무를 따지고 들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증인출석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이 문어발식, 아니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김영환·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백화점이 상품 직매입보다 납품업체 부담이 큰 '특약매입' 위주로 하고 그 비중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부각했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공정위 심사결과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적게 반영된 점도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