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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당분간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통화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국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17일 2015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주요 변수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중국 등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이 손꼽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네 번의 금리인하가 성장세 회복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회복 미흡, 수출 부진, 메르스 사태 충격 등으로 성장경로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점을 고려했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

저성장, 저물가 장기화로 일각에선 디플레이션(경기침체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 위험지수가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17일 한국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취약지수(DVI)는 올해 1분기 0.18로 작년 1분기 0.27보다 하락했다. DVI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03년 개발한 것으로 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 근원인플레이션 상승률, GDP갭률, 주가하락률, 환율, 민간신용, 통화량 등 11개 지표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각 구성지표가 특정 임계치를 벗어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1점을 부여하고 임계치 이내이면 0점을 부여해 전체를 종합 평균하는 방식으로 지수가 산출된다. 수치가 낮을수록 디플레이션 우려가 낮다는 의미다. DVI는 지수 구간별로 △0.2 이하는 매우 낮음 △0.2~0.3 낮음 △0.3~0.5 보통 △0.5 이상 높음 4단계로

해상작전헬기 사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규정을 어긴 채 무기중개상 S사를 개입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S사에는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해군의 항공부대인 제6항공전단장 출신 예비역 장성 등 다수의 고위 해군 예비역이 근무하고 있어 또 다른 '군피아’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년 4월26일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해 2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무기도입 사업은 무기 중개상을 배제하도록 했음에도 총사업비 5890억원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엔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유명 무기 중개상인 S사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도입 기종으로 확정된 AW-159는 어뢰 두 발과 음파탐지기인 소나를 장착한 경우 비행시간이 최대 38분에 불과해 대잠수함작전에 부적절한 헬기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서류조작과 뇌물혐의 등으

저금리와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나타낸 가운데 불어난 대출액 중 주택구입과는 무관한 기존 대출상환자금, 생계자금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를 보면 대출의 45.3%는 주택구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100조6000억원 중 22조3000억원이 기차입금 상환자금이며, 15조7000억원이 생계자금 용도로 사용됐다.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20.3%가 빚으로 빚을 갚는 현실”이라며 “올해 1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1%로 이미 소득만으로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부채상환부담이 높은 위험가구,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071조원이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의 원가부정행위 검증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2011년 이후 원가산정을 한 횟수는 총 124차례이며 이 중 필수조사를 제외한 원가검증은 3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가부정행위 적발내역에 따르면, 9년간 적발건수는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방사청의 자체적발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6건은 내부고발(18건)이나 감사원(12건), 외부 수사(12건), 국방부 조사본부(3건), 자진신고(1건) 등으로 적발돼 방사청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52건의 원가부정행위 부당이득금은 1516억원, 가산금은 1443억원에 달하지만 업체도산, 소송 등의 이유로 2248억원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다. 또한 적발된 원가부정행위 중 92%(48건)가 수의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이 서울 전역에 설치된 지방자지단체의 방범용 CC(폐쇄회로)TV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면 경찰이 서울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돼 광범위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85억원을 투입해 아날로그 방식의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40만 화소)를 최신 디지털 카메라(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전역에 서울시가 관리운영 중인 교통정보용 CCTV 293대가 낡고 오래돼 잦은 고장으로 불편함이 크다는 게 사업추진 이유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내년까지 서울청 산하 경찰서 31곳과 25개 지자체·중앙소방본부 등 연계기관의 시스템을 연결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부총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자신의 인턴출신을 직원으로 뽑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안으로 거론하며 관계자의 구속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17일 오전 열린 새정치연합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7급비서였던 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36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2299등을 했는데 합격시키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최경환 측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연수원장 조차 눈치를 봤다고 들었다"며 "최 부총리의 배경을 앞세운 탈법은 수많은 구직자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종합국감에 출석해서 인사압력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이날 발표한 '국감 국민분노 10선'의 가장 첫 번째 사안으로 최 부총리 인턴 부당취업 문제를 선정하기도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징계 경력자들의 보직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 중 14곳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급 직원 62명이 과거 징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1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명 △한국화학연구원 7명 등 14개 출연연 보직자 62명이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다. 이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총 65건으로 견책 39건, 감봉 15건, 정직 8건, 근신 3건 순이다. 미래부는 '국가 R&D(연구·개발)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임원직무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을 지난해 발표하거나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4개 출연연 보직자의 징계 경력 현황은 이 같은 권고나 대책이 출연

비만 환자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소득 최하위 계층의 비만유병률은 39.06%에 달했다. 36.66%를 기록한 소득 최상위계층 평균치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소득 중하 계층과 중상 계층을 기준으로 나누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최하위 계층과 중하 계층의 평균 비만유병률은 39.58%인 데 반해 최상위 계층과 중상 계층의 평균 비만유병률은 36.8%%로 2.7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난 8월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선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2013년 기준 3조 7000억원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누적된 항공마일리지의 가치가 2조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청구 가운데 계약관련은 총 44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0건 대비 60% 증가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품목 가운데 5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7위에 비해 2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항공사 마일리지로 무료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이 제한돼 있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2015년6월말까지 신용카드사들의 누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가능금액(1마일=20원 가정)은 2조1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이 1조281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조983억원이다. 박병석 의원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승

국내 백화점들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 재고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방식의 거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백화점 거래방식별 매출 비중' 자료를 공개하고, 백화점들의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2011년 71.7%에서 지난해 72.6%로 증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백화점 등이 입점·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다. 특히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할 수 있어 판매부진 등에 대한 손실을 지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롯데 측은 백화점 특약매입 점차 줄이겠다고 답변했지만 오히려 매출 비중이 지난해 70.6%에서 72.6%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나머지 매출 비중은 임대(을) 20.1%,직매입 7.3%다. 그는 또 "미국 백화점은 상품의 70~80%를 백화점이 직접 상품을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의 '진화기동대 오토바이'(소방오토바이')가 현장에 소방차보다 빨리 도착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해 사업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소방차 도착 전 초기 진압활동을 위해 종로와 은평소방서에 비상소화장치를 갖춘 오토바이 2대를 투입하는 ‘진화기동대 오토바이’를 시범운영해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진화기동대 오토바이 시범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6월에서 8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화재현장에 소방오토바이가 소방차보다 먼저 도착한 횟수는 전제 65건 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차보다 먼저 도학한 6건의 출동에서도 초동진화를 위해 10초 가량 사용하는 소화기 1개를 사용한 것 외에는 실적이 없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번에 시범 운영한 소방오토바이는 이미 2012년에 도입했던 사입이다. 당시 도입된 소방오토바이의 최근 3년간(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