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최원식의원, 14개 출연연 보직자 62명 징계경력… ETRI 등 4곳 평균 9명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징계 경력자들의 보직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 중 14곳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급 직원 62명이 과거 징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1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명 △한국화학연구원 7명 등 14개 출연연 보직자 62명이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다.
이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총 65건으로 견책 39건, 감봉 15건, 정직 8건, 근신 3건 순이다.
미래부는 '국가 R&D(연구·개발)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임원직무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을 지난해 발표하거나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4개 출연연 보직자의 징계 경력 현황은 이 같은 권고나 대책이 출연연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R&D 예산을 집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돈과 관련된 중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보직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