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말을 안들어줘서 그렇다"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사장은 성함은 이상무일지 모르지만 이상이 매우 많은 기관이란걸 온국민한테 공인한 것"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5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전이 벌어졌다. 발단은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의 답변태도. 황 의원이 "농지연금 금리가 정책금리 다우려면 시중금리보다 낮아야 한다"며 금리를 낮출 것을 요구하자 이 사장은 "결정권이 농식품부에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거듭 "그러면 농식품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이 사장은 체념한 듯 "(농식품부가) 말을 안들어줘서 그렇다. 저희가 열심히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발끈했다. 이 사장이 개선의지를 표하지 않는데다 농담을 하듯 웃으며 답했다는 것. 황 의원은 "책임을 가지고 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적정 규모의 현금성 자산 보유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잘못하다간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삼성과 현대의 매출 상당량이 해외에서 들어와 사내유보금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현금성 자산을 비교해봤는데 삼성전자가 71조원이고 애플은 207조원이다.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 자산은 애플이 204%, 삼성 161%로 삼성이 가진 비중이 월등히 적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경우는 기술이나 M&A(인수·합병)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을 '노동시장개악'으로 치부하는 야당 의원들과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낸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오전에는 김 위원장의 공금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오후에는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둘러싼 논리 싸움이 치열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성과를 치하하는 동시에 노사정위의 노동시장개혁관련 합의 사항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주력했다. 포문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노사정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노사정 협상결렬의 책임을 지고 지난 4월9일 사퇴하고 8월9일 복귀했다"며 "그러나 공백기 약 4개월 동안 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모든 혜택을 다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노사정위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백기간 동안 2358만원의 사례금(비상근에게 주어지는 임금 명목)을 받고

로스쿨 입학생 10명 중 8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 수 1만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 가 30세 이하로 나타났다. 이른바 SKY로스쿨은 30대 입학생이 거의 없었다. 지난 5년간 서울대의 경우 입학생 총원 768명 중 751명(97.8%), 고려대는 624명 가운데 621명(99.5%),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세 이하였다. 고려대의 경우엔 지난 2012년과 올해 30대 입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대도 2013년 입학생의 100%가 30세 이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비(非)법학 전공자의 비율과 타대학 학사출신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입학자 연령'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고려해 20대 학생을 선호

세월호 이후 명실상부한 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혹평을 받았다. 돌고래호 구조상의 미흡함 등 연이은 재난에 대응이 부실했고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무더기 승진까지 질타가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안전처의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이후 연이어 발생한 대형재난에서 안전처의 초기대응이 부실하고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낙제점을 줬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제주 추자도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처의 부실 대응을 집중 비판했다. 초기대응이 늦었단 지적이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처가 특수구조대를 개편해 해상사고에 대해선 1시간 이내에 대응한다고 했다. 근데 돌고래호 사고 당시 최초 상황보고 후 출동명령을 하기까지만 2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돌고래호 사고 당시 해경의 헬기가 뜰 수 없는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그날은

특허청이 'LG CNS'에게 정보화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기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LG CNS는 또 특허청 담당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삼성SDS 등 타 사업자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특허넷'을 개발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LG CNS에 개발 및 운영사업 독점을 주면서 엄청난 예산을 몰아줬다"며 "특허넷 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효율적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LG CNS는 특허넷 시스템개발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특허청은 이를 기초로 예산 편성 및 집행 반복했다. LG CNS가 발주한 건은 △특허넷 운영SW부문 운영위탁사업(2009년)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운영위탁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2011년) △특허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계약의뢰(2013년) 등이다. 각각의 발주금액은 81억52

"이거 하나만 없애주면 소원이 없겠다는데 왜 시정이 안되나."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때 아닌 소방공무원 기동복이 등장했다. 땀 흡수, 통풍이 안 돼 지난 8월 청주에서 화재진압 중 소방관 1명을 탈진시킨 문제의 기동복이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소방관의 방한복과 기동복 예산낭비와 납품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정청래 의원은 "소방 일선현장에선 땀 흡수가 안되고 통풍이 안돼서 이 활동복 하나만 없애주면 소원이 없다고 한다"며 "손으로 만져보면 땀이 줄줄 난다. 이런 의복 구입에 111억원이 추가 할애된다니 현장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에서 근무한 게 7개월 밖에 안 된다. 일선현장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뿌리깊은 비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소방 방한복 디자인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52억원에 대해서도 예산낭비임을 지적했다.

정부가 여론 악화에도 담뱃값을 2000원이나 올렸지만 금연사업엔 투입 예산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분을 건강증진과 금연사업에 집중 사용하겠다던 당초 주장과 배치되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은 증가했는데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담뱃값이 대폭 오른 상태에서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했다. 실제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대비 금연사업 예산 비율은 2015년도 예산에서 5.4%를 기록했으나 2016년도 예산에선 4.1%로 감소했다.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절대액수도 같은 기간 1475억원에서 1315억원으로 160억원 줄었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이 목적 외 사업으로 너무 많이 쓰여서 진짜 건강증진에 쓸 게 없다"고 강조하며 "이런 건 여당에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며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는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유보금 관련된 것은) 기업전략과도 관련있기 때문에 여러가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최대쟁점은 '무상급식'이었다. 여야 모두 급식문제가 정치쟁점화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해결책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급식은 복지', 야당은 '급식은 교육'이라는 데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與 "소득 상위 20~30%는 급식비 부담해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세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밖에 없다"며 "무상급식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급식비가 빠듯하다보니 급식의 질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상위계층까지 수혜를 받는 현행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재원이 학교 안전, 학교 환경개선, 원어민 교사 확대 등에 쓰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다만 "(이미) 시행한 복지를 후퇴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미 시행중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확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휴면특허'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의 휴면특허는 2010년 69.7%, 2011년 70.6%, 2012년 72.9%, 2013년 70.6%, 2014년 67.9%를 기록했다. 5년간 평균은 70.34%다. 같은 기간 특허출원은 11만1771건, 특허등록 건수는 39만2481건이지만, 사업화가 된 특허는 29.66%에 그쳤다. 특허 10건 중 7건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미국 상위 10개 대학의 특허 1151건 중 86.53%인 996건이 사업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전체 특허등록 중 휴면특허가 평균 70%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처럼 휴면특허를 방어용 특허로 활용할 이유도 없는데 등록된 특허가 상용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게 고려

"국토부 허가 없이는 (자료) 외부 반출 어렵다고 하더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국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감정원의 답변을 소개하며. 김 의원은 감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여러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정원이 국토교통부 규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자료요구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서종대 감정원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이 요청한 자료요구에 대해 감정원의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감정원은 제 요구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국토부에서 의원실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며 "또 다른 자료는 '해당 업무의 결과물은 위탁업무의 보안문제로 위탁자인 국토부의 허가 없이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15일 오전 국토부로부터 반출가능여부를 확인받아 송부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감정원의 답변은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감정원 국정감사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