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에 대한 식품취급시설 위생점검 결과 산후조리원 25건, 노인요양원 19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게 25건 중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과 시설기준 위반(2건), 보관기준 위반(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19건 중 7건이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었다. 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것도 4건에 달했다. 이밖에 보존식 미보관(3건), 조리실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최근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로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현장 경찰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경찰관은 모두 60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찰청이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찰관이 18명에 불과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20조에 따라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는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집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조치 없이 상당수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거나 일부에게는 총기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안행위는 결산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전국에서 절도·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서울 2호선 사당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하철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하철 내 절도·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역은 사당역으로 총 509건이 발생했다. 사당역에 이어 강남역(446건), 신도림역(402건), 서울역(401건), 고속터미널역(301건), 종로3가역(247건), 서울대입구역(215건), 교대역(187건), 홍대입구역(160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59건) 순이었다. 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는 사당역과 강남역이 각각 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 범죄 역시 사당역이 112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하철 범죄는 증가 추세인 반면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지하철 범죄는 2012년 2114건, 2013년 2697건, 2014년 2662건, 올해 7월 말 기준 236

우리나라 전체 나라빚이 2246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국가채무 예상액 595조1000억원,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520조5000억원, 올해 2분기 가계부채 1130조원 등 3대 부채액을 감안한 나라빚이 2246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를 뺀 국가채무(530조5000억원)와 공공기관 부채(520조5000억원)만 합쳐도 GDP(2014년 기준 1485조원)의 70.7%에 달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3대 부채액은 이명박 정부 말 1900조원에서 346조1000억원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3%에 불과한데, 부채증가율은 18.2%로 성장보다 빚을 늘렸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도 집권 5년간 687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증가해 평균 경제성장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당시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결정 여부에 따라 행자부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포함해 안전행정위원회 향후 국감일정에 변동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9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지난 8월 26일 새누리당 연찬회 당시 '총선 필승'을 외쳤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인 정 장관을 포함해 여야 의원 모두 당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 선관위가 결정이 주목된다. 선관위가 정 장관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하게 되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선거법 위반 결정이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정치적으로 정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야당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18일 재실시를 놓고 여야간 협상이 진행중인 행자부 국감과 내달 있을 종합감사에 정 장관의 출석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실제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기준을 통과한 건 4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17개 제품의 경우 실제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이라 불리는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은 단 4개에 불과했다. 려자양윤모샴푸액과 알에이치샴푸액, 꽃을든남자RGⅢ헤어로스크리닉샴푸액, 다모애테라피골드샴푸다. '양모제 효력평가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탈모 방지 및 양모(모발 굵기 증가)의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표준화한 지침으로 지난 2009년 11월 마련됐다. 탈모방지샴푸 대부분이 해당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건 의약외품 허가와 임상시험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 의원은 분석했다.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와 유효 성

'파라벤 치약' 이어 이번엔 '파라벤 가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파라벤 비율이 가장 큰 제품이 어린이용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외품 가글액의 파라벤, 타르색소, 사카린류 함유 현황'에 따르면 가글 제품 99개 중 3분의 1에 달하는 31개 제품에서 파라벤이, 33개 제품에선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사카린류가 검출된 제품은 무려 84개에 달했다. 파라벤(파라옥시벤조산메틸+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함량 비율이 가장 큰 제품은 놀랍게도 어린이용 제품이었다. 페리오어린이가글(베리향, 쳥포도향)의 파라벤 비율은 0.20%였다. 두 제품에선 사카린도 검출됐다. 가그린어린이용(사과, 딸기, 풍선껌향)에서도 0.01% 비율의 파라벤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화이트클리닉가글액(0.15%)과 쓰리엠아이피워시액(0.136%), 입속미인가글·센스덴트액·가글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통하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70·대구 수성갑·4선)이 박근혜정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에 대해 작심하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미 정부정책에 대해 여러차례 쓴소리를 쏟아냈던 바 있지만,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시점에서 자신이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는 창조경제를 포함해 정부가 핵심정책과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 분야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내놓은 '고언'이란 점에서 파장이 남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60매짜리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고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와 비전 없이 정부주도의 상향식 개혁을 이끌어간 탓에 제대로 이해도,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껍데기 실적' 공공개혁 이 의원은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공무원 연

질병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60여명이 주말에 축구선수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겸직자는 2010년 1687명, 2011년 1628명, 2012년 1816명, 2013년 1792명, 2014년 2122명, 올해 6월 기준 1872명으로 증가 추세다.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생계유지와 봉사활동, 학자금 마련 등 비영리활동에 대해 겸직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62명이 K3리그(아마추어 독립리그)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중졸 1명을 제외한 61명은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등 질환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견갑절 불안정성(15명), 불안정성 발목관절(10명), 박리성 골연골염(9명), 수핵탈출증(7명), 척추골 전위증(3명) 등의 질병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또한 복무 중 축

산림청이 개방형 공모직을 채용한다고 밝힌 뒤 실제론 산림청 내부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청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인 '한국산림복지문화원' 등으로 재취업한 뒤 해당 기관과 1억 6000만원 규모의 '산림휴양지도사 위탁시험' 수의계약을 체결, '산(山)'피아란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해당 시험 출제 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이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국립산림과학원장·해외자원협력관·도시숲경관과장·산림항공과장 총 4곳에 모두 산림청 간부들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국립산림과학원장에 임명된 남성현 원장은 산림청 기획조정관과 남부지방산림청장 등을 거쳤다. 해외자원협력관 자리엔 산림환경보호과장이, 도시숲경관과장 자리엔 운영지원과장이, 산림항공과장엔 산불방지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황 의원은 "산림청이 말로만 개방형, 공모형으로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 귀화자 중 병역이행 대상자 대부분이 면제를 받았으며 단 3명만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 귀화자 가운데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0년 1628명, 2011년 1033명, 2012년 756명, 2013년 699명, 2014년 747명, 올해 7월 말 기준 650명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직접 제출해 제2국민역을 받은 이들이다. 귀화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귀화자에 대한 면제 처분 사유에 대해 "귀화자는 사회적·문화적 성장 배경이 다른 외국인으로서 단체생활 부적응 등의 우려가 있어 면제 처분을 한다"고 답변했다고 손 의원은 전했다. 지난 5년간 귀화자 중 실제 병역을 이행한 사례는 2013년 2명과 2011년 1

'골드번호'로 불리는 휴대번호, 지역번호, 기업번호 등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판매가 완료된 번호가 4만2000건에 달하고 판매율도 97%에 이른다고 밝혔다. 01X 번호가 최고 1000만원까지 호가한다고 전했다. 약 143만명이 영업활동 및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으로 번호를 변경하기 어려운 01X 이용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중 일부가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를 통해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권은희 의원은 "공공자원인 번호를 개인의 수익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상적인 번호매매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최후의 경우 번호를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통신3사가 최근 2년간 2G 단말기를 4종만 출시하는 등 01X 이용자의 역차별 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