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가·공공부채 GDP의 71%"
우리나라 전체 나라빚이 2246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국가채무 예상액 595조1000억원,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520조5000억원, 올해 2분기 가계부채 1130조원 등 3대 부채액을 감안한 나라빚이 2246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를 뺀 국가채무(530조5000억원)와 공공기관 부채(520조5000억원)만 합쳐도 GDP(2014년 기준 1485조원)의 70.7%에 달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3대 부채액은 이명박 정부 말 1900조원에서 346조1000억원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3%에 불과한데, 부채증가율은 18.2%로 성장보다 빚을 늘렸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도 집권 5년간 687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증가해 평균 경제성장률 2.9%에 비해 평균 부채증가율이 9.4%로 3배 이상 많았다"며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은 국가채무 296조2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271조2000억원, 가계부채 465조1000억원 등 3대 부채 기준으로 총 1032조5000억원 늘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2016년도 예상 국가채무를 645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40.1%라고 발표했다"며 "정부 부채 관리 발표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2019년 조세부담률 17.8%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