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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중소업체에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동반성장 인센티브를 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중소 조선업체들에게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불리하게 설문하거나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경우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각서까지 쓰게 했다"며 "이런 기업들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가며 갖가지 해택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에 따르면 조선 3사는 2013년 2014년 모두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부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우수기업에 대해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을 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별 가점을 부여하고,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보험사기사건이 증가세를 나타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은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만4385명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는 적발건수의 5배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고액입원비를 노린 소위 나이롱 환자와 자동차 사고 수리비 과대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나이롱환자 사기 피해금액은 2012년 443억원에서 2013년 448억원 지난해엔 2014년 73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3년간 64.3% 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살인·상해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815명이다. 또한 같은 기간 보험금을 노린 자살·자해로 적발된 인원이 9736명으로 집계됐다. 10대 청소년과 60대~70대 노인층이 연루된 보험사기도 최근 6년 새 급격하게 증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수수료 문제에 동의한다"고 밝혀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상반기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의 2배를 올 상반기에 이미 넘었다"며 "카드로 납부된 국세가 5년간 총액이 16조원인데 카드 수수료만 1400억원이다. 수수료로 카드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면제까지는 안되더라도 수수료를 낮추거나 지방세처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촉구했다.([단독]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국회서 다시 추진☞바로가기)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세금 외 별도로 부과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세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카

교육부가 1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에 대한 주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공식 문건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발행체제 개선에 대한 주요 입장을 소개하면서 검정 유지 입장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이 가능하고 창의적 교과서 개발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돼 바람직하다"고 요약했다. 국정 전환 입장에 대해서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함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 교육에 효과적이며, 국민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소개했다. 두 입장을 소개한 뒤 교육부는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 국가관, 균형잡힌 역사인식 등의 표현으로 봤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지만 EG 회장에게 검찰이 협박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지적하며 "검찰을 움직여 대통령의 동생도 협박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박 회장의 사건은 매우 중대하다. 장관의 소신을 답변해보라"고 다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박 회장에 대한 의혹은 만약 검찰 내부에서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위중한 일"이라며 "사건 자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앞서 박 회장은 지난 7월21일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증인으로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방위사업청이 해군으로부터 불량인 줄 알고도 통영함 음파탐지기 등 불량장비에 225억원의 대금결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물건이 불량이면 사기죄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당연히 대금을 안줘야 하는데 알고도 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 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건 방사청 국감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고 하자 정 의원은 "제 속은 타들어가는데 맨 구경꾼처럼 말씀하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제 속은 까맣게 탔다. 세금 소유권이 국민에게 잇는데 방사청은 배임죄 저지른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간 돈이 1000억원이다. 국민들이 적으로 따지면 내 돈이니 잘못 썼으니 배임죄라고 하면 어쩌실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스템을 반적으로 재검토달라는 게 작년 국감때부터 해온 얘끼인데 장관은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며 "방사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저는 여당 의원인데 여당의원이 왜 정부를 공격하겠나"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에서 전혀 농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농축수산업이 위축될 것을 지적하며 "저는 여당 의원인데 여당의원이 왜 정부를 공격하겠나. 농민이 죽는데 공격 안하고 되겠어요"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영란법에 규정된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농·축·수산물 전체 생산량의 40%가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까지 포함될 경우 농어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어느 마트에서 추석 선물 팜플렛 구해봤다. 여기 (상품이) 360 종 있는데 211가지가 전부 다 농산품"이라며 "주요 국

"많은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정교과서는) 북한에서 하고 있다. 북한에서 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나.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이 같이 밝히며 "나중에 몇 년이 지나 이런 일(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라며 "한 10년 뒤에 '국정화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황우여) 장관도 국정화에 반대할 거라 생각한다"며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장관이나 차관이 대통령한테 이거(국정교과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왜 이렇게 시간낭비를 하고 소모적인 싸움을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화 논란이 진지하게 토론되고, (장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방향이 어떤지 (파악해야 한다)"며 "장관이나 차관에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국감장 입장이 늦어지며 예정시간보다 30분이나 늦은 11시에야 국감이 개회됐다. 개회가 된 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사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양당 간사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말이 진행된 후 국정감사는 아예 중단이 되버렸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간사의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채택과 지난 7일 있었던 정무위 파행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사는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회장을 부르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

1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이다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