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임내현 "보험사기 특별법 필요"
보험사기사건이 증가세를 나타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은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만4385명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는 적발건수의 5배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고액입원비를 노린 소위 나이롱 환자와 자동차 사고 수리비 과대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나이롱환자 사기 피해금액은 2012년 443억원에서 2013년 448억원 지난해엔 2014년 73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3년간 64.3% 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살인·상해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815명이다. 또한 같은 기간 보험금을 노린 자살·자해로 적발된 인원이 9736명으로 집계됐다.
10대 청소년과 60대~70대 노인층이 연루된 보험사기도 최근 6년 새 급격하게 증가해 사리분별이 명확치 않은 연령대에서 보험 사기 범죄에 노출이 심회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508명이었으나 지난해 1326명으로 6년 간 2.6배로 늘었다.
임내현 의원은 "단순히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양형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의견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피해는 무고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일반 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