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오찬간담회서 노동개협 입법안 신속처리 당부…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요건 등은 추가합의 진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2일 “인건비 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남용이나 불법파업 등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노사정 오찬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은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노사가 현장에서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 협의체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며 “학계에선 이번 합의가 세계적 대타협 모델인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 만큼 의의가 있다고 한다”며 참석자들을 치하했다.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 경제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양보로 해결함으로써 신뢰라는 큰 자산을 쌓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황 총리는 “국민들도 이번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노사정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동개혁 입법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내년 청년일자리 예산을 20% 증액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성공적 노동개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과제들은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년간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고생하신 주역들이 모인 자리로 의미가 있다”며 “노사정 각 대표가 살신성인 자세로 주요 쟁점을 타협해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요건 등은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관심을 받은 탓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타협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왔던 문제는 바로 입법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위기발발 이전에 선제적 대응 성격의 합의”라며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회적 합의의 솔선수범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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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모든 합의과정은 개방적,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으로 볼 수 있다”며 “후속과제 논의를 곧바로 하고 합의실천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간 고생한 신뢰자산을 지키고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곧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정신을 제대로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 총리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20여명의 노사정 합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