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신규 채용 방안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허구적인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퇴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효과만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약 8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별로 10~15% 정원이 감축한 정원이 정상화 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국민경제 성장에 따라 최근 매년 8500명 가량 정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자연 증가분이 그만큼 되고, 신규 채용도 증가했기 때문에 기재부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청년일자리 신규 8000명 증원은 허구다"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신규채용 효과는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한국노총이 1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최종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역사적 결정의 마지막 관문만 남겨둔 셈이다. 한국노총 중집은 노총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이날 산별 연맹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참석해 노사정 최종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고 발표했다. 해당 합의안이 이번 중집에서 승인되면 노사정은 오는 15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서명식을 진행하게 된다. 노사정 안팎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합의안의 중집 통과여부를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안에 대해 노사정이 극적으로 대타협을 이룬 마당에 중집의 반대로 대타협이 무산될 경우 한국노총 내부적 부담과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집에서 최종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총 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노동시장개혁 잠정합의로 큰 고비를 넘긴 정부와 새누리당이 14일 관련 5대 법안 내용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지만 16일 여당 의원총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5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은 공유했다. 동시에 당정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의 잠정합의안 추인절차를 거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입법과정의 카운트파트너인 야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오늘 (당정협의서) 5대 입법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 근로시간 연장 내용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통상임금 이슈의 '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

새누리당은 14일 전날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룬 데 대해 신속한 법제화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른바 노동개혁 5개 법안인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타협안은)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안이다"며 "노사정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후속조치를 잘해 산업현장에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노동개혁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대타협안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안"이라면서 "(오늘 오후 2시 개최되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대타협안을)추인해 국민대타협을 이뤄내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노동계에겐 노동개혁 동참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노동시장개혁의 잠정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14일 진행된 당정협의서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관련 5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공유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원식당에서 진행된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이제 불과 몇 달 뒤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된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대표 회의를 열고 가장 쟁점이 됐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있어서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법률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 내용의 기간제법 및 파견 근로자보호법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이 골자인 두 개의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의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 5대 입법과제

노사정이 13일 대표자 회의에서 노동개혁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최종 조정 문안에 합의한 데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식 논평으로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추진될 노동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 직후 저녁 8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리하지 못한 미정리 사항과 이른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 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날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노총 중집에서 타협안이

주요 경제단체들은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가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데 대해 부족한 면은 있지만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사정이 대타협을 공식 발표한 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엔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다"고 논평했다. 다만 "노동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만큼 합의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 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쟁점사항은 중앙에서 일괄 합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이 주축이 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3일 밤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야합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으로 해석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는 같은 날 대표자회의를 통해 대타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대타협에 다다른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은 실효성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며 "게다가 이번 잠정합의문은 정부가 언감생심 언급도 못하고 있던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까지 합의함으로써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도 노동

13일 저녁 노사정위원회가 산고 끝에 노동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이뤘다. 정부여당이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10일을 넘겼지만 이번 합의로 향후 국회의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입법 속도나 내용에 있어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與 "대타협 환영, 정기국회내 노사정 정신담은 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노사정위는 이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 아래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이번 대타협 결과에 대해 여야 반응은 온도차가 있다. 특히 향후 입법절차 등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한 16일 노동

노사정이 13일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조정 문안에 합의한 데 대해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인 논평은 내지 않았다. 한국노총 내부의 승인 절차 등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요일인 이날도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추진될 노동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 직후 저녁 8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리하지 못한 미정리 사항과 이른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 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대타협으로 이제 첫 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에 새로운 룰이 형성되어 성실한 근로자는 60세까지는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의 경쟁력제고, 청년채용확대, 비정규감소 라는 1석4조 효과를 거두게 되리라 본다"며 "앞으로 노사와 충분한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반해고 지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쟁점에 대해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문구를 정리했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제도개선 전까지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를 위

새누리당이 13일 저녁 극적으로 마무리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합의정신을 반영한 입법작용을 진행함과 동시에 야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노사정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만큼 국회 역시 그 뜻을 존중해서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지뢰도발 당시 안보와 관련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민생에도 여야가 없다는 정신으로 함께 노동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에 청년 고용절벽이 본격화된다는 우려가 있는만큼 여야가 19대 국회 유종의미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4일 당정협의를 통한 16일 노동개혁 법안 입법준비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이와 함께 '투트랙'으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개혁법안이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