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해 통행 실태를 파악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는 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할 때 집계자료 형태로 가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카드 빅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신·지리 정보 등과 결합해 빅데이터로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중교통 이용촉진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대중교통운영자 및 운영단체, 교통카드정산업자 등으로부터 교통카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가 수집한 데이터를 정책연구, 통계작성, 학술연구

도심 내 대표적 위협으로 인식된 싱크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싱크홀예방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조사제도 도입 △지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지하안전을 위한 각종 평가·점검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활용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정보 관리·유통 등에 관한 사업과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적 동향파악과 국제협력 업무도 추진해야 한다. 또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설립근거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향후 정부 예산 반영에 유리할 것으로 보

사업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보상 기준이 한 개의 법으로 통합 관리된다. 자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을 해왔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사업 내에서만 보상 논의를 해야 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개별 법률에서 특정 사업에 토지수용권을 사업별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도로법에서는 도로사업만, 항공법에서는 공항개발사업만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식이다. 이 법은 토지보상과 관련한 강력한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관련 개별 법률에 이 법에서 규정한 별표를 함께 명시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역균형개발법상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부여했던 편법이 애초에 막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보상 조항이 담긴 111개 법률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되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이 권역별로 확대될 여지가 생겼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우선인재 채용 대상에 인근 지역의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고졸 지원자까지 허용하는게 골자다. 단 해당 자치단체장이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시 시·도지사의 입주승인 △1년 이내에 시설 설치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입주승인을 취소 △제3자에게 양도 가능 △지자체 지자체 인재채용 예산 확보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지역발전 기여 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창고 등을 가장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적발에 한계가 있자 양성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귀속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소규모에 한해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위해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2년 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또 국토위는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 건축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바닥면적 기준 50%만 적용하는 내용도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케 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 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국가기반시설의 장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게 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 재난관리에 사용할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 예보‧경보 체계도 정비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평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보유자원 관리 및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업무 협조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 대출조건 제한과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는 등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조건도 강화된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기존 출자금과 적립금 합계액으로 했던 것을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개정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위한 일선 금고의 출연금을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다.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목표 기금제도 도입된다.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기준이 확대됐다.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정직등을 받은 전현직 임직원들은 4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 또

간호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규정,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토록 했다. 현재는 환자가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하루 8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하루 1만2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병원으로부터 간병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을 위해선 간호인력이 대거 필요할 것으로 판단,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감염병 전문병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회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 진료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는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염병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도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서도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그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예외적으로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또 이 법안은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체내로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허용기준을 개정해 연구의 폭을 확대, 유전자검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부당하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여기에 관여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활동지원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 관여한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등을 제한하게 됐다. 다만 그동안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를 받은 기관에 일괄적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 등의 경우 그 위반 정도나 사정 등을 고려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3회 이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