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에 소득기준도 추가되는 등 가입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시간기준이 하향조정된다. 현행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근로시간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향조정하는 것은 확정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에 소득기준도 새롭게 추가된다. 지금까지만 근로시간만 따져서 사업장가입자 여부를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이 법 개정사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내년 성장률은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3.6%)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실질GDP에 GDP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를 더한 경상성장률은 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GDP디플레이터가 2.3%다. 내년 성장률은 3.1%로 예상했다. 올해 초 정부가 전망한 3.8%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다. 내년에도 2%대를 예측한 민간 연구기관에 비하면 낙관적인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내년 상황에 따라 다시 2%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성장률은 4.5%로 예측했다. 저유가 여파로 GDP디플레이터가 1.4%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성장률

정부가 5만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 확보에 나선다. 뉴스테이는 최대 8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관련기사 : 그린벨트 풀어 민간임대 공공택지 공급, 법인세·부가세 등 감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등 매입형 뉴스테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뉴스테이 사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에 5만 가구 이상의 뉴스테이 택지를 확보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분양이 이뤄지고 실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 물량 자체는 이미 정부 계획에 잡힌 그대로다.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 도입과 함께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와 연천군 등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그동안 개발과 거리가 먼 곳이었다. 군사 요충지인데다 환경 규제 등이 중복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프리존'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경기 동북부 지역은 예외적으로 규제프리존에 포함됐다.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시각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기 동북부의 낙후지역은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 대상으로 분류돼 정부 차원이 지원이 이뤄진다. 군사 접경 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해당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 경기 동북부 지역이 강원도와 인접하긴 했지만, 엄연히 범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에 속하기 때

정부가 14개 시·도별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첨단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장벽을 풀어줌으로써 미래 국가성장동력 발굴의 토대를 닦는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수십년간 되풀이되어온 재정지원 위주 나눠먹기식 지역사업 육성구조에서 탈피해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길러내고 민간투자도 촉발시키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지역 전략산업 선정이 불과 1달여만에 이뤄져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생색내기식 지역지원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규제프리존 통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정부는 먼저 전국 14개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각각 2개씩 모두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IoT와 스마트기기, 에너지신산업, 타이타늄, 드론, 자율주행 미래차 등 미래성장 산업이 다수 포함됐다.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기업과 산업 인프라 분포를 고려했고 성숙된 산업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가 이뤄진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작물 경작과 농업인 주택 등의 제한적인 행위만 허용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10만헥타르(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완화가 이뤄진다. 이는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 투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작물 경작,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설치, 1만5000㎡ 미만의 가공·처리시설 설치, 농업·어업인 주택 설치 등만 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성격에 따라 농업진흥구

공공기관들이 내년 투자 규모를 6조원 늘린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해 추가적 재정 확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의의 재정확대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년 실물경제 투자를 6조원 늘리기로 했다. 추가 투자는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은 온실가스 감축, 전기소비자 서비스 제고, 송변전선로 등 전력설비 확충 등에 2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특히 한전은 중소·중견기업 등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손잡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추진한다. ESCO는 전문기업이 기술과 자금 등을 제공해 시설공사를 선투자 한 후 에너지 절감액의 일정분으로 투자비를 장기에 걸쳐 회수하는 사업이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시설은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경기 리스크 극복을 위해 가용한 재원을 1분기부터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분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늘렸다고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초 재정 여력 감소에 대비해서다. 이로써 내년도 1분기 집행률은 중앙정부 기준으로 29.2%를 기록, 전년(28.9%)대비 0.3%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지방정부는 같은 기간 22.7%에서 23.7%로 1%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통해 2015년 중 계약·발주 등 준비를 끝낼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와 교부금을 신속하게 배정(1분기 36%, 약 80조원)하고, 중앙과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대한 통합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

정부가 전국 14개 시도에 태양광과 드론(무인비행체), 미래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27개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사상 처음으로 3.1%의 실질성장률과 함께 4.5%의 경상성장률 달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125조원규모 재정 조기집행과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5G(세대) 이동통신 등 신산업 투자확대, 무역금융 20조 추가 및 유망소비재 수출지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완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내수중심 경기개선과 수출회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4대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다. 가장 눈에띄는 것은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업종과 입지, 융복합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이다.

앞으로 S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임차료 지급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HUG의 임차료 지급보증 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임차료 지급보증은 주거취약계층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LH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가 책임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입주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실시해 최근까지 5000여 가구가 가입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HUG의 임차료 지급보증 서비스를 LH뿐만 아니라 SH 등 다른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