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5만가구 규모 뉴스테이 부지 확보

정부가 5만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 확보에 나선다. 뉴스테이는 최대 8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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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등 매입형 뉴스테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뉴스테이 사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에 5만 가구 이상의 뉴스테이 택지를 확보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분양이 이뤄지고 실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 물량 자체는 이미 정부 계획에 잡힌 그대로다.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 도입과 함께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만4000가구의 뉴스테이 공급이 이뤄졌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물량이 5만가구 정도 된다.

다만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잡혔다. 우선 도심인근에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매각 예정 부지도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분양용지를 뉴스테이 부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녹지지역 등 도심에서 가까운 농지를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부지 확보한 건설형 뉴스테이 뿐 아니라 매입형 뉴스테이에도 힘을 싣는다. 재건축 등 주택 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일반 분양분을 뉴스테이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중소형 미분양아파트 역시 뉴스테이 대상이다.

뉴스테이 부지 확보뿐 아니라 뉴스테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 리츠에 대한 출자와 융자를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내년 7811억원으로 잡혔지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 증액한다.

보육과 교육, 의료,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뉴스테이 모델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배정되거나, 고령자들을 위한 헬스케어 시설 등이 유치되는 형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FI)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