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쉰 '개소세 인하' 다시… 뭐가 달라지나?
최근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과 관련해 자동차 업계와 내수, 수출, 경기부양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그리고 정책의 한계와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다룹니다.
최근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과 관련해 자동차 업계와 내수, 수출, 경기부양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그리고 정책의 한계와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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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재정조기 집행,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부가 발표한 내수 부양책과 관련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내수로 뒷받침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얼마 전까지 소비진작책 마련이 더 이상 필요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갑자기 바뀐데 대해 "그 당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생각해보겠다는 뜻이었다"며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을 내수로 뒷받침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을 지난해보다 21조 5000억원가량 추가로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은 정말 불가피하면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정도로 불가피하다고 느껴지진
쌍용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체어맨 W 카이저'가 출시되자마자 최대 204만원의 할인을 받게 됐다.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30% 인하키로 하면서다. 3일 쌍용차에 따르면 체어맨 W 카이저는 개소세 인하 정책에 따라 트림별로 103만원(CW600 럭셔리)에서 최대 204만원(서미트) 싸진다. 쌍용차는 전날 새로운 브랜드명를 채택하고, 새 엠블럼을 다는 등 품질이 향상된 '체어맨 W 카이저'를 출시한 바 있다. 체어맨 W 카이저의 기본 판매 가격은 △CW600 5634만~6354만원 △CW700 6236만~9143만원 △V8 5000 7604만~9212만원 △Summit 1억1192만원이다. 이와 함께 렉스턴 W는 트림별로 52만~72만원, 티볼리는 37만~42만원, 코란도 C는 40만~47만원의 할인이 이뤄진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연초부터 수출부진과 소비위축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1조원의 재정 조기집행을 골자로 하는 긴급 처방전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추세적인 경기하강 국면을 막기에 다소 역부족이란 평가를 내놨다. 추가 금리인하 등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병행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단기 부양책을 쓴 것은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미시적 대책만으로는 최근 경기하강 압력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정부 대책에 더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업 사업구조 재편 등 경제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본은행의 전격적인 마이너스 금리 결정,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하조치,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현대·기아자동차가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차종에 따라 차값을 최대 210만원 인하한다. 정부는 3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개소세 기본 세율은 5%로, 6월 말까지 3.5%가 적용된다. 지난 1월 판매된 차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율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제네시스 EQ900 5.0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210만원 인하된 1억1490만원에 판매한다. 제네시스 3.8프레스티지는 111만원 인하된 5959만원, 아슬란 3.3모던은 72만원 인하된 3868만원에 판매한다. 그랜저 3.0프리미엄은 61만원 인하된 3259만원, 쏘나타 2.0스마트는 47만원 인하된 2498만원에 팔며, 아반떼 1.6스마트는 1765만원으로 33만원 인하된다. 현대차 차종 가운데 차값이 가장 낮은 엑센트의 1.4모던 트림은 27만원 싸져 1435만원에 팔리게 된다. 기아차의 경우 K9 5.0퀀텀이 158만원 인하된 8462만원, K7 3.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한 달여 만에 다시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대내외 여건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급랭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단행한 추경과 개소세 인하효과가 사라지면서 연초 내수가 침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데다 수출까지 곤두박질쳤다. 게다가 중국의 경기둔화와 유가급락에 따른 신흥국 위기 고조,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도입에 따른 글로벌 환율전쟁 등으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목표치인 3%대 성장률 달성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급하강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회복 모멘텀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단기적인 경기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부양책 마련을 시사한 것도 이같은 위기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개소세 인하 외에도 재정 조기투입, 투자유인책과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또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을 지난해보다 21조 5000억원 가량 추가로 조기집행한다.연초 내수둔화와 수출부진 등 경기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능한 정책카드를 모두 꺼내 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민간소비·투자·수출촉진 방안과 재정 조기집행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다시 내리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지난해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인하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쏘나타의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등 세금이 41만~58만원 줄게 된다. 지난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판매분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과 홍보강화 등 자체 판촉도 유도하
정부가 또 다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인하한다. 1월 판매분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소세 인하 연장이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소비절벽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6월 말까지 30%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기본세율이 5%라는 점에서 6월 말까지 3.5%의 개소세를 적용하게 된다.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가 대상이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카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2000년대 들어서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에도 개소세가 인하됐다. 정부는 2001년의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개소세를 인하했다. 2004년, 2008년, 2012년에는 각각 1년 10개월, 6개월, 3
정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적용 대상에 중견기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신성장·원천기술까지 추가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 투자 확대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투자 설비대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인정범위가 ±25%→±50%로 확대돼 중견기업도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기업이 설비 투자 후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한 가속상각 제도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연초부터 국내 완성차 업계에 '한파'가 몰아 닥쳤다. 통상 1월은 자동차 판매 비수기인 데다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는 등 '삼중고'로 수요가 급감했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한국GM·쌍용차·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올 1월 국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든 10만6308대를, 해외에서 14.2% 감소한 52만7대를 각각 판매했다. 이들 5개사의 지난달 국내외 총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줄어들었다. 전달에 비해선 32.4% 급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4만9852대, 해외 28만8183대 등 전세계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한 총 33만8035대를 판매했다. 전체 판매 1위는 개소세 영향과 무관한 1톤 트럭 포터(8632대)가 차지했다. 승용차 중에선 아반떼가 전년 동월보다 60.6% 급증한 6995대로 가장 많이 팔리며 실적을 이끌었지만, 아슬란(-75.1%), 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