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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가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후 북한이 만일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요격을 위한 사드의 운용 명령을 누가 내릴 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의 요격명령 주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수도권, 남부권으로 발사하면 4∼8분 이내에 결심하고 요격해야 한다. 아주 정밀한 작전운용 절차가 개발돼 있다"면서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시 평시로 보느냐 전시로 보느냐이다. 평시와 전시의 작전 명령권이 달리 있기 때문이다. 평시는 한국군이 작전 지휘권이 있지만 전시에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장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음은 사드 배치 여부가 공론화된 시점부터 최종 결정까지 주요 일지다 ◇2014년 ▲6월3일 -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한반도에 사드 전개, 美정부에 요청" - 국방부 "한·미, 사드 배치 협의 없어…美요청 오면 검토" ▲6월5일 -국방부 "미국에 사드 성능 가격 관련 정보 요청…조사 차원" ▲10월1일 -국방부 "사드배치 美와 협의한 바 없어" ◇2015년 ▲2월4일-창완취안 中국방부장 한·중 국방장관 회담서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2월25일-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사드 구매계획·도입 움직임도 없어" ▲3월11일-청와대, 사드 관련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정책 재확인 ▲3월12일-주한미군 "사드 배치 염두에 두고 비공식 부지 조사 진행" ▲4월10일-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 한·미 국

8일 국방부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사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드는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든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다. 일반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상승→비행→종말(terminal)→하강 등 5단계를 거치는데 사드는 이중 종말 단계인 40~150㎞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되기 때문에 사드 1개 포대는 총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특히 X밴드 레이더는 120도 전방 250㎞의 모든 공중물체를 탐지할 수 있고, 최대 탐지거리 600㎞나 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400∼500ｍ 떨어진 지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 한미 양국은 사드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이날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

8일 국방부 한미 실무단 대표 공동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