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전시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명령...北 미사일 공격시 전·평시 명확한 구분 필요
배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가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후 북한이 만일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요격을 위한 사드의 운용 명령을 누가 내릴 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의 요격명령 주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수도권, 남부권으로 발사하면 4∼8분 이내에 결심하고 요격해야 한다. 아주 정밀한 작전운용 절차가 개발돼 있다"면서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시 평시로 보느냐 전시로 보느냐이다. 평시와 전시의 작전 명령권이 달리 있기 때문이다. 평시는 한국군이 작전 지휘권이 있지만 전시에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쏜 상황이 평시와 전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장관이 밝혔 듯 수 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사드 요격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에서 명령을 내릴 지 미군에서 결정할 지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것이 전시에 속하는 지 평시로 인식하는 상황에서의 도발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 8일 사드 배치 확정 한미 공동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 공격시 전시와 평시 어디에 속하는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이 미사일 같은 것을 발사할 경우 실제 한반도에 위험을 끼친다고 평가할 수있다"면서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 측과 주한미군 측 최고지휘부가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을 통해 도발로 여겨지는지 한국에 대한 무력 행위로 인식되는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국방부는 사드 운용과 관련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면서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방어작전 특성상 현장지휘관까지 위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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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방부가 유사시 현장지휘관에게 요격명령을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평시를 규정하는 구분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휘권에 관한 한미 간 구체적인 조율이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