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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되면서 해당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에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이들조차 자기 지역에 배치를 반대하는 것을 놓고 '안보 님비(NIMBY)' 현상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정부가 사드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과 배치지역 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안과 반발심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도발시마다 여야는 사드의 효용성 등을 두고 찬반론으로 갈려 맞서왔다. 특히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잊을 만하면 사드배치 압박수위를 높이고 우리 정부는 '3NO'(요청도 없기 때문에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 기조로 대응하며

‘세계 2강(强)’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연일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까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격돌은 세계 정치‧외교 질서는 물론 교역 등 경제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나라가 최대 교역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위험한 외줄타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美‧中 중국해 영유권 놓고 긴장 고조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중국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국내 배치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상당한 사회적·정치적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필요한 법적 검토를 마쳤고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선 비용과 국민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참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누군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간 권한침해 여부를 놓고 다투는 일이다. 법제처는 앞서 사드 배치와 국회 동의 필요성을 묻는 박의원측 서면 질의에 "검토 결과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전자파 유해성 논란 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적의 배치 용지로 성주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류 실장은 공식 발표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배치가 유력한 곳으로 거론된 경북 칠곡, 경기 평택 등은 후보지 명단에도 없었다며 당초부터 한미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평가했음을 시사했다. ◇경북 성주 기존 기지 활용...전·후방 방어범위도 '최적' 경북 성주군 성산읍 성산리는 양국이 군사적 효용성 평가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꼽혔다. 성주는 휴전선과의 거리가 약 240㎞로 북한이 올해 말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00㎜ 신형 방사포 공격(최대 사거리 200㎞)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의 군수가 13일 오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다. 국방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사드배치 지역 지방자치단체 군수와 (지방의회) 의장이 국방부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4쯤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당국자들이 만나 (사드배치 부지 선정에 관해) 설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군의회의장이 황 차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지역 발표 전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참 등 당국자와 사드 관련 전문가가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사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성주군수 등이 직접 올라오자 성주으로 향하는 일정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