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 배치 확정
한미 양국 공동실무단은 13일 경북 성주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 양국 공동실무단은 13일 경북 성주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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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찾아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3부지 배치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알려지면서 성주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의 박수규 홍보분과 실무위원은 17일 한 장관과의 2시간여 간담회가 마친 후 군청 앞 현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성주 주민들에게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박 위원은 "사드 부지 평가서를 한 장관이 안 가져와 (배치 부지 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며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의 안정성이라는 기준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한 장관에게 되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성주처럼 바로 앞에 인구 밀집 지역이 있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 질문에 '그런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또 배석한 사람들 중 김관용 도지사의 경우 "사드를 국가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고, 그 곳이 성주라
일본 정부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방송 NHK가 10일 보도했다. NHK는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미사일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응책에는 자위대의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사들이고 한국에 배치될 사드 도입 검토를 서두른다는 것이 포함됐다. 방위성은 올해 제2차 보정 예산안에 패트리엇을 예정보다 미리 구입하기 위한 비용과 육상 지위대의 장비 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다. 현재 일본에는 사드 대신 탄도미사일 추적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가 설치돼있다. 엑스밴드 레이더는 일본 서남부 교토 교탄고시 항공자위대 기지와 북서부 아오모리현 샤리키기지에 있으며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왔다. 지난 3일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을 일본 아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반대에 대한 학계 입장을 듣기 위해 8일 베이징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6명의 방중 의원단은 ‘사드 좌담회’에서 한중 우호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방중 의원단은 중국 일부 언론의 반한 감정 조장이 지나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날 방중 의원단의 사드 논의는 양국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원론적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좌담회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1층 C105호 강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김병욱, 김영호,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소속 장샤오밍, 한화, 왕둥 교수와 제다레이 강사 등 4명이 참석했다. ◇"한중관계 흔들려선 안된다" 원칙 강조 좌담회에서 방중 의원단은 사드와 관련된 3가지 핵심 입장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의원단은 ▲사드 문제로 한중 우호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점과 ▲북핵 문제는 한
8일 오전 10시50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셔우두공항 3터미널 국제선 도착 출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사진) 등 5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정확한 입장을 듣는다는 목적으로 중국을 찾았다.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개별 도착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이 출구를 빠져나왔지만 주중 한국대사관 입법관(국회사무처 소속 대사관 파견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면 입법관의 공항 마중은 당연한 예우다. 그러나 ‘사드 좌담회’ 참석 차 중국을 찾은 이들의 신분은 ‘국회의원’이 아닌 ‘개인’ 자격이었다. 방중 의원단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관 마중은 필요 없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국제선 도착 출구를 나와 신속하게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등 언론 노출을 꺼리는 듯한 인상도 보였다. 김병욱 의원은 셔우두공항에서
"한류의 핵심인 방송에 브레이크를 걸더니 결국 비자까지 막았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운데 사드 보복이 더해질까봐 걱정이예요. 중국 사업이 막히면 쓰러지는 화장품 회사가 수두룩할 겁니다." (A화장품 임원)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화장품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K뷰티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최대 수혜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경제보복의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과 상용(복수) 비자 규제에 이어 제3의 사드보복 조치로 잘 나가는 한국 화장품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수혜산업 'K뷰티'…희생양될까? 전전긍긍=화장품 업계가 사드보복 조치를 우려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올 상반기 각각 3조원이 훌쩍 넘는 매출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상당 부분 중국시장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에이블
한국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제재가 한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에는 한국 방송 예능 프로그램의 중국 내 방영을 금지하거나 한국 연예인 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거짓 괴담이나 사진까지 떠돌 정도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한류 제재는 표면적으로 공식화하진 않지만 중국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면 한국이 충분히 불편해할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4일 중국 참고소식망은 싱가포르 연합조보를 인용해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한국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참고소식망은 이 같은 조치는 '런닝맨'이나 '아빠, 어디가?' 처럼 한국 프로그램을 복제한 중국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내 한류' 위기 목소리 높아져 환구시보도 이날 중국 내 한류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4일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이미 확정된 성산포대 대신 다른 지역으로 배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자료를 내놨다. 이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에 대해 "최적의 적합지"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온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성주군의 성산포대로 사드 포대 배치가 확정된 후 성주군의 염속산과 까치산 등이 다른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군 당국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사드 배치 제3후보지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인들은 갑작스러운 중국의 조치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4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의 한 업체에 대해 자격정지를 결정을 내렸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선 비자 발급이 필수다. 중국에서 발급하는 비자는 관광, 유학 등 목적에 따라 C비자, D비자, F비자, G비자 등으로 나뉜다. 상용비자는 F비자에 해당되는데,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을 드나들 수 있다. 상용비자는 단수와 복수 비자로 나눠진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비자다. 복수비자는 1년간 30일 또는 90일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중국을 드나들 수 있다. 중국과 거래를 하는 상인이나 무역업 종사자 등은 중국에 갈 일이 많아 단수보다는 복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둘러싼 논란 중 레이더 전자파의 건강 영향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현안보고서의 하나인 '이슈와 논점'에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파장 및 출력에 따라 인체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지속적 영향평가와 정보공개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더의 건강 영향 관련 정확한 정보나 사례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의 참외 등 농산물이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의혹마저 퍼지고 있다. 조사처는 우선 미국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단 군용 레이더가 출력과 파장에 따라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고출력의 전자파를 가까운 곳에서 쏘이면 백내장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조사처는 "최근 국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주미대사를 지낸 최영진 연세대 특임교수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외교, 경제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최 교수는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동양과 서양: 태평양 시대의 한국'을 주제로 강연한 뒤 사드 배치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 어느 게 크냐는 걸 판단해보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사드는 수도권 밖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며 물론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21발이 달린 장사포 1000여대와 단기 미사일이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데 사드로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잃을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선 외교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고 아이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성주 배치 발표 보름여만인 26일 오전 성주를 찾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성주군청에 들어서자 군민 100여명은 곡소리를 내며 미리 준비한 '새누리당 장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장례에 앞서 '새누리당의 명복을 빈다'고 적힌 조화가 군청 앞마당으로 배달돼 왔다. 지도부가 들어서자 상복 차림의 군민들이 상여를 메고 장례 곡소리를 내며 행진했다. 다른 군민들은 "우리 마음에서 새누리는 죽었다", "사드 대안 있냐고? 박근혜 탄핵이 대안이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성주읍 소재 미사일기지인 성산포대를 둘러보고 11시께 성주군청에 들어섰다. 군민들이 장례를 시작하자 경찰관들의 보호 아래 현장을 피해 주민 간담회가 예정된 군청 청사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는 장례가 진행 중인 정문을 피해 옆문으로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군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의 골은 깊었다. 사드배치 결정 16일 만에 처음 만난 한중 외교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중국이 한·미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한중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中 "신뢰 해 끼쳐"…한미동맹 '사드' 급제동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밤(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호텔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내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양국의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동료로서 의사소통을 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 부재의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으며 "실질적 행동을 취하라"며 사실상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회담 공개 모두발언에서 호의적인 말을 주고받는 통상적인 관례를 감안했을 때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