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4년간 민의를 대변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은 올해 초 후보등록을 앞두고 일대 혼란을 겪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선거구 획정에 실패하면서다. 여당은 선거구 획정에 쟁점법안을 연계시켰고, 야당은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의혹을 키웠다. 일부 예비후보는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조차 모른 채 후보등록을 해야했다. 당사자들도 모르는 선거구를 유권자들이 제대로 파악했을리 없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이라는 급한 불부터 끄는 사이 민의가 왜곡된 선거제도 개편도 뒷전으로 밀렸다. #. 2014년 말 여야는 11년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안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여야를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서민·흡연가들이 반대해온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처리에 합의했다. 담뱃값 인상에 반대해온 야당은 누리과정 순증액 국고 우회지원을 약속받고 수용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본회의장 내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법안처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회·문화는 중진국, 정치는 후진국입니다." 머니투데이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전·현직 부총리와 장관 등 각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집약한 결과를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이렇게 정리된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엔 20년전에 가입했고, 최근엔 전세계 선진 채권국들의 모임인 파리클럽에도 들어갔다. 기존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 중에선 처음이다.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후진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고 나면 터지는 각종 사건·사고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원청업체와 도급업체간 불합리한 계약 구조를드러냈고,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은 우리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알렸다.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각종 흉악 범죄는 끊이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 20년 전(1997년 1월)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연간 166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 상하이와 김해를 오가는 정기노선 2편만 운행되고 있다. 하루 이용객은 300명에 불과하다. 연간 이용객도 10만명 안팎이다. 이런 까닭에 해마다 수십억원의 적자가 난다. 이 공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대선 때 내놓은 영동권 신공항 공약의 결과물이다. 정치 논리로 지어진 것이다. 3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2002년 화려하게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일 뿐이다. 20년이 흘렀지만, 정치권 구태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의 표를 ‘공략’하기 위한 솔깃한 ‘공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여곡절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영남권 신공항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를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 후진성은 여전한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중진국(中進國). 경제발전 과정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 수준을 의미하는 말이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자주 쓴 표현이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10년째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하자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제력이 선진국의 기본 조건이자,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는 필수 요건인데,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 이후 4~5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섰고 이 동력으로 소득 4만~5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외풍(外風)에 취약한 경제구조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여서 대외 경제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시점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직후인 2009년(0.7%)과 남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된 이후인 2012년(2.3%)이었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전직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들은 한국을 경제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수출 세계 6위 등의 지표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과 경제 발전 측면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사회 갈등해결 구조, 문화의 다양성 존중 등의 측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선진국의 평가를 받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그 어떤 면에서도 선진국이 아니라는 응답도 있었다.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1인당 소득이 2만8000달러에서 정체되고 있고 아마 올해도 올라간다고 보긴 어렵다"며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만족한다면 우리는 소득 2만달러대의 중진국으로 영원히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국민 역량이 부족한데, 겉에서만 그럴 듯해 보이는 선진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실력이 안되면서 선진국 취급을 받길 원하는 건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까를 연구하는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종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권을 뛰어넘는 장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가장 시급한 건 교육제도라고 단언했다. 교육이 잘못되니 선진국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그는 “경제 외형만 성장해선 안되고,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으로부터 그가 꿈꾸는 ‘선진 대한민국’을 들어봤다. - 선진국에 대해 정의를 한다면. ▶ 국민의 삶이 편안한 나라다. 또 이웃 국가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나라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유럽 북구에 있는 나라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독일, 중국 등에 이어 세계 5위권이다. 국내총생산(GDP)은 1558조6000억원으로 세계 11위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2만7000달러로 선진국 진입 관문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다수의 경제원로들과 전문가들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 대다수 전문가들 “한국 아직 선진국 아니다”= 19일 머니투데이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0명의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68%(34명)가 ‘경제지표만 보면 선진국에 근접했으나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보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중진국’이란 답변은 10명(20%), ‘선진국과 거리가 먼 후진국’이라는 응답은 5명(10%)였다. ‘정

'균형 잡힌 성장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적 사고가 넘치며 다양성을 수용하는 국가.’ 전·현직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장관, 전 한국은행 총재, 연구원장, 대학 교수, 각 분야 전문 연구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 50명으로 이뤄진 ‘2016 머니투데이 창간기획- OECD20년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모은 선진국의 정의다. 이들은 선진국의 조건으로 ‘BASIC’ 즉 ‘Balance(균형), Advance(성장), Standard(규범), Innovation(혁신), Capacity(수용)’ 등 5가지를 내걸었다. 이게 선진국의 ‘기본’이란 얘기다. 선진국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지만 그 ‘앞선’ 정도나 구체적 기준은 사실 불분명했다. 머니투데이가 선진국 정의에 대한 명확화를 시도한 결과 도출된 것이 ‘BASIC’이다. 전문가 자문그룹은 경제와 정치, 사회,

지난 9일 울산광역시청에서 만난 오규택 울산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출신답게 그는 울산과 우리 경제가 처한 큰 그림을 그려 보이며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위기의 요인으로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잘 나갈 때 미래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과 국내 조선사들의 과당 경쟁 등으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최대 2년이 가장 큰 고비”라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의 현재 모습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민낯”이라며 “울산 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살 길은 현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제조업 등의 주력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부시장은 “이제 외국이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배워가는 상황이 됐다”며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로 어느새 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산업분야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R&D(연구개발)를 중심으로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울산에서 20년째 택시를 모는 이모씨(57).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현실을 매일같이 몸으로 느낀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에서 손님이 3분의 1은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한두 달새 갑자기 심각할 정도로 손님이 없다고 했다. 8년째 대송시장에서 식품점을 운영 중이라는 노자경씨(가명·50)도 손님이 줄어 가게가 한산하다고 했다. 그는 “구조조정 여파가 큰 것 같다”며 “자꾸 울산이 어렵다는 소문이 도니까 손님들이 지갑을 더 열지 않는다”고 나름 이유를 분석했다. 통상 ‘선진국’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다. 정치나 문화는 그 다음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회가 선진국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년, 절대적 빈곤을 걱정하는 수준은 넘어 섰지만 그동안 쌓아 올린 물적 기반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울산 동구의 분위기는 낙관보다 비관이 팽배했다. 만나는 상인들마다 1997년

1996년 12월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개발도상국 꼬리표를 떼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상징적 사건이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했던 나라들의 이너서클에 들어간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만3077달러. 2만~3만 달러를 넘는 기존 가입국에 못 미쳤지만 인권과 각종 정치·사회제도가 발달한 덕분에 OECD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OECD는 단지 경제규모만 커졌다고 받아 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자본자유화 규약을 비롯해 환경제도, 사회보장제도, 법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481조1000억원’과 ‘1558조6000억원’. 이 숫자가 최근 20년(1996~2015년)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준다. 각각 1996년과 2015년 우리나라 경제 크기인 GDP(국내총생산)다. 미국발 글로

'15조8745억원' → '135조2050억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20년 성장사를 한눈에 나타낸 매출액이다. 삼성전자 매출은 1996년 15조8745조원에서 지난해 135조2050억원으로 8.5배 성장했다. 삼성전자 매출은 IMF외환위기때인 1998년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년에도 늘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1996년 연간 100만대 이상의 휴대폰을 판매했다. 10년만인 2005년엔 휴대폰 업체들의 무덤으로 알려졌던 1억대 벽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6년후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된 2011년에 휴대폰 판매 3억대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엔 4억대가 넘는 휴대폰을 팔았다. 20년간 판매 대수가 400배 성장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는 같은 기간 매출이 11조4898억원에서 44조4397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996년 210만8904대를 팔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