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 추진하겠다" 선언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임기 중 대통령 5년 단임제인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2017년 체제'를 탄생시키겠다는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임기 중 대통령 5년 단임제인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2017년 체제'를 탄생시키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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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자 국회 본회의장은 고요해졌다. 박 대통령도 목소리를 한 톤 낮췄다. 낮게 깔리는 목소리에서 개헌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연설 직전에야 내용이 공개되면서 역습을 당한 셈이 된 야당은 본회의장 내에서 이에 대해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된 5년 단임 헌법은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헌 선언에 정부·여당은 박수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연설의 한 챕터를 모두 개헌에 할애하고 약 5분여 간 집중적으로 개헌론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을 채운 의원들은 7차례 박수를 쳤다. 이날 연설 중 23회 나온 박수 중 7회가 개헌에 집중됐다. 개헌론으로 고요해졌던 회의장 분위기를 깬 것은 박 대통령의 "개헌은 내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최순실 이런 일 덮으려는 것 아닌 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 대통령께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현을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정략적 개헌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아침 한 언론에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라며 "임기 마지막 해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될 텐데 합의까지 이룰수 있을지, 합의를 못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모든 개헌론자들이 개헌을 바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한 세력에게 너무 권력 집중되다보니 어려가지 많은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야당도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 논의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헌으로 대한민국 과거의 질곡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국민적 여론을 면밀히 청취해가면서 개헌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에 국회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해야 한다"며 새해 예산안 처리와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는 24일 "최순실씨의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의 사안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박 대통령도 일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박 대통령이 그간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온 것은) 반대입장을 밝힌다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면서 그게 블랙홀 돼 정책 추진에 장애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불과 임기가 1년 3~4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 이젠 시작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 대표는 다만 박 대통령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4년 중임제로 할 것 같으면 개헌 할 필요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추진과 관련해 그간 지속적으로 교감해왔다고 밝혔다.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5년 단임(에 대한 개헌)이 대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박 대통령의 '개헌' 시정연설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부터 5년 단임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며 "내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처음 청와대에서 회동했을때 독대 시간에도 개헌을 건의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뒤에도 여러차례 개헌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저는 일관되게 개헌에 대해 건의를 드려왔다"며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정권이나 정당, 정치인 위주의 개헌은 맞지 않고 국민공감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헌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2017년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정부 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임기 중 대통령 5년 단임제인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2017년 체제'를 탄생시키겠다는 의지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개헌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구조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개헌 추진을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 만큼 이러한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도 힘들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가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