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선거제도 개편부터 시작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최순실 이런 일 덮으려는 것 아닌 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 대통령께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현을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정략적 개헌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아침 한 언론에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라며 "임기 마지막 해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될 텐데 합의까지 이룰수 있을지, 합의를 못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모든 개헌론자들이 개헌을 바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한 세력에게 너무 권력 집중되다보니 어려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주장하는 것"이라며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선거 체제를 그대로 두고 개헌하는 것은 양당이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 국민 민심과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해 다당제가 가능한, 분권 가능한, 협치 가능한 형태로 먼저 만들어둔 다음에 개헌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며 "개헌보다 쉬운 선거제도 합의를 못하면 더 난이도 높은 개헌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성공한 뒤에 개헌 논의를 하는 '선(先) 선거제도, 후(後) 권력구조'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 전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두 방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것까지 열어두고 국회서 논의하고 헌법 이전에 선거법과 법률을 개정해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합의의 경험을 쌓자"고 제안했다.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우선 선거구제 개편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빠른 시간 내 정개특위서 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그 다음 개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