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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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정리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만이다. 그러나 헌재는 "부족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박 대통령의 행적을 기준으로 이번에 추가된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서 접수(12시54분) △미용사의 머리 손질 개시(오후 3시35분) △중대본 방문용 말씀자료 보고(오후 3시45분) 등 세가지다. 점심 식사 시간은 빠졌다. '세월호 7시간'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남은 의문은 세가지다. 첫째 박 대통령이 TV로 세월호 사고 상황을 확인했는지다. 오전에 머리가 단정했는데도 왜 급박한 상황에서 미용사까지 불렀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또 전화 통화가 없었던 오전 10시30분∼11시23분 53분간 무엇을 했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TV 없는 관저 집무실 =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박근혜 대통령 측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분 단위로 정리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조치에 미흡함이 없었으며 세간에 떠도는 풍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자료가 부실해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세월호 침몰 인지 시점도 밝히지 않아 박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10일 헌재에서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당일 공식 일정이 없던 박 대통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대리인 측은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로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최초 사고 보고를 받은 것은 오전 10시경이다.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9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조윤선 장관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간 "블랙리스트를 본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거듭된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한 질의에 마지못해 이같이 대답했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언제 보고를 받았냐는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초 문화부 예술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직원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은 올해 초 확정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라며 "담당 국장으로부터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 그것이 여러가지 업무 협의의 축적된 결과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장관이 사과까지 할 문제를 (의혹 제기 직후) 감사를 안했다면 장관이 바보거나 무능한 것, 아니면
삼성그룹 2인자로 꼽히는 최지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과 핵심 임원 중 한 사람인 장충기 사장(미래전략실 차장)이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기자들과 만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이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서열 1·2위를 동시에 부르면서 이재용 부회장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증거 다지기'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물증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일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을 대질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날 조사과정에서 이 부회장 지시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날 진술 태도와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들
국정 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를 불러 재산 형성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9일 고(故) 최태민씨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신 총재를 불렀다. 특검법에 따르면 '최씨와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이다. 이날 오후 1시 5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도착한 신 총재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 재산을 소유하는 경제공동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실 건가'라는 물음에는 "지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지만, 특검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것만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이 구체적으로 요청한 건)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0일만이다. 청와대 참모는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작성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마쳤다"며 "대리인단이 10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도 지난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10일까지 내겠다고 헌재에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준비한 자료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거의 분 단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주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서면보고를 받아 검토하고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수사로 밝혀지기를(희망한다)"고 6일 밝혔다. 그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고인 신년교례회 행사장 앞에서 개입논란에 대해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조 장관은 광고단체장, 광고사, 매체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신년교례회를 찾았다. 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대한민국이 무척 혼란한 가운데 광고계도 힘든 세월을 보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왜 저한테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왔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얘기다.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란 입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박 특검이나 조 장관이 다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받아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선다. 경찰청은 "헌재의 소재탐지 촉탁(요청)이 접수되는 대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 등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 요청을 할 계획이다. 요청을 접수한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인력을 보내 헌재가 요청한 사항을 확인한 뒤 헌재에 결과를 회신한다. 경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헌재 탄핵심판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잠적한 만큼 주소지에 실제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할 전망이다. 헌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종로경찰서에 이 전 비서관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알려온 두 사람의 주소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사람이 없어 전달하지 못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권에 밉보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문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집중 수사 중인 특검팀이 그 실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블랙리스트라고 하지 않고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것은 맞다"며 "일부 명단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특검보는 "명단의 최종 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관리됐는지, 실질적 조치가 행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약 1만 명의 이름이 적힌 이 문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작성됐고, 문체부에서 관리했다고 알려졌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최순실씨(61)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자택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적힌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안 전수석의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전수석은 앞서 증거인멸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5일 진행된 최씨와 안 전수석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안 전수석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대응방안 문건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는 증거별로 인멸하는 방법,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며 "안 전수석이 청와대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건에는 '휴대폰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 '휴대폰 액정 우측 상단 3분의1 지점을 집중 타격해 부숴야 한다' '집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돌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씨(61)는 법정에 들어서서 피고인석으로 걸음을 옮기는 내내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2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뒤로 묶은 머리모양에 검정색 안경을 썼다. 최씨는 1분 남짓 이어진 촬영이 끝나고 사진 기자들이 법정 밖으로 나선 뒤에 고개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수석은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정 전 비서관은 비교적 꼿꼿한 자세였다. 이들은 변호인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다. 특히 안 전 수석은 맞은 편에 앉은 검사들과 눈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검찰이 설명한 뒤 변호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뒤이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핵심 혐의
5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