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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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씨(61)가 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며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최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같은달 27일과 이날 소환 통보에 연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황장애, 심장질환 등을 언급했으나 이날 사유서에 '정신적 충격'을 기재한 것은 딸 정유라씨(21) 체포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또다시 최씨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 같은 강제구인 방침을 지난달 27일에도 밝힌 바 있다. 이미 구속 상태인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새로운 범죄사실을 엮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부분 외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뇌물죄도 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참모는 4일 "박 대통령의 헌재 변론 출석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한번 정도는 헌재 심판정에 출석해 스스로 변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1차 변론은 9분 만에 종료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인 피청구인이 변론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심판 당시 헌재 심판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에 변론을 위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충분히 여건이 갖춰진 시점에 본인이 직접 헌재에 나아가 각종 의혹을 해명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다면 최순실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후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 사이 '말 맞추기'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구치소 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차은택씨가 수감된 방, 남부구치소 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수용된 방이 그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쯤까지 진행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들끼리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증거인멸 혐의가 있어서 방 안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메모 내역, 접견기록 등을 통해 이들이 외부인사를 동원해 서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인 최순실씨 독방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씨의 경우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따라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일절 만날 수 없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마찬가지다.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 중 김 전 차관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
신앙이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의 종교적 숭배 대상이다. 맹목적 추앙은 믿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모두 거짓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촛불은 이단이다. 자신들의 종교를 무너뜨리려는 적군과 같다. '박사모'에 직접 들은 맞불집회는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10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2016년 12월31일. '박사모' 회원 김민우씨(31·가명)는 맞불집회에 나갔다. '박사모' 카페에는 오래전 가입했지만 집회에 참가한 건 처음이다. '박사모'에는 연령대·지역별로 여러 모임이 있는데 김씨는 그중 젊은층으로 구성된 '2030청년포럼'의 일원이다. 단체 카톡방 인원은 30여명. 이중 실제 31일 맞불집회에 나온 회원은 5~6명 정도다. 맞불집회는 오후 2시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김씨는 집회 시작 1시간 전까지 모여달라는 '지침'을 받았다. 막상 도착하니 긴장되고 망설여졌다. 결국 시청광장을 몇 바퀴나 맴돌다 집회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9분 만에 맥없이 끝났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호명한 지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은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바로 다음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소장은 이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이 정한 기본 통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이 초래된 위기상황"이라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소추위원단에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절차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첫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박 대통령이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독대 당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의 해결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며 이 부회장을 다그쳤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청탁'을 모두 부정한 셈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안가에서 독대하던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제공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우리 정부 임기 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설령 말씀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말씀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박 대통령이 독대할 때 그 자료를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설문과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필명 이인화·51)의 변호인이 "류 교수가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의 부탁으로 최씨와 정씨를 한 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의 변호인 구본진 변호사는 2일 류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학장이 3차례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지난해 4월 교수실에서 최씨 등을 1분 동안 만났고 당시 최씨 등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은 류 교수에게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정윤회씨의 딸이 정씨 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에 걸렸다"며 "학교에서 생긴 일이니 학교에서 보상을 해줘야한다. 출석과 학점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가 정씨의 성적을 위조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구 변호사는 "김 전학장이 부탁을 하니까 조교들에게 '잘 봐주라'고 얘기한
전일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습 간담회를 실시하고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헌법학자들은 탄핵소추의 피소추자이자 특검·검찰수사의 피의자로 지목된 대통령이 간담회를 실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초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통령이 '간담회'를 연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머니투데이 더 엘(the L)에 "누구나 본인이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 대해서는 기자들을 비롯한 누구에게든 억울하다는 의사를 피력할 수는 있다"며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의 이번 간담회가 직무집행 행위인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법절차적으로 대통령의 간담회를 비판할 수 있는지는 조목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이 일자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를 잠시 멈추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최씨 국정 농단'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특검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문건 파문 당시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에게 자문 구하는 것을 그만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파문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까지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하루에 한통 이상 통화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문건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리고 파문이 잠잠해지자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다시 청와대 내부자료를 보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는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고 의혹을 일축한 바 있는데 박 대통령이 이처럼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정윤회 문건'도 수사
▲ 박 대통령 : 우리 각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게 돼서 한 식구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금 지내시게 돼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도 계속 미안하고, 그런 생각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죽 그동안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지 또 빤해요.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것 받고 그런 것은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 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뇌물죄 관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1일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한번도 공식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현재까지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박 대통령과 최씨, 삼성그룹 등을 둘러싼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삼성이 최씨 측에 특혜성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경내 한옥인 상춘재에서 기자들과 가진 신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 경내 한옥인 상춘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40여분간 다과를 곁들인 신년 간담회를 갖고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제 머리 속에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갑작스럽게 확정돼 기자단에도 40분 전에야 통보됐다.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23일 만의 첫 언론 접촉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외국계) 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아 무산된다면 국가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생각으로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20여개 증권사도 한두 곳만 빼고 다 (합병 찬성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저도 국민연금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