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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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했다. 특검팀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셈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부터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이전을 시작한다"며 "이번주에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대치동 인근 D빌딩 17~19층을 쓰기로 계약했다. 사무실, 조사실 등 내부 공사는 마무리됐으나 컴퓨터 등 사무기기 설치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특검팀이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미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의 인선을 끝냈다. 이날에는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이 입주를 하고 13일에는 박 특검도 사무실을 옮길 예정이다.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 파견공무원 40명 인선도 마무리돼 이들 역시 곧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수사관 40명의 인선을 끝내지 못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별수사관은 아직 인선 작업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13일 이틀에 걸쳐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례적으로 서열상 후순위인 인사수석비서관의 보고부터 받으며 대통령 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오늘 오후부터 황 권한대행에게 수석비서관실 별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라며 "내일까지 순차적으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는 황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다. 이날 보고 순서는 △정진철 인사수석 △허원제 정무수석 △조대환 민정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이관직 총무비서관 순이다. 13일에는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 직무대행)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 정책라인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시간은 수석실 별로 각각 30분씩 할애된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인사수석의 보고가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서실 수석 간 서열은 정무, 민정, 홍보,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하며 마무리 됐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을 공소장에 명시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겨졌다. 69일간의 검찰 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의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탄핵 가결 등 상황에 대한 심정을 이 같이 토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마음이 참담하다,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아주 여러 말씀을 한 가운데 한마디였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사흘째인 11일 관저에 머물면서 별도의 일정 없이 휴식과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의 안정을 취하며 특검 대비 등 향후 행보를 구상하는 '조용한 행보'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엔 TV를 통해 청와대 앞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을 밝혀내는 데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수첩과 통화녹음 파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안 전 수석의 주거지 등에서 업무용 수첩 총 17권을 압수했다"며 "안 전 수석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쓰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첩은 한권당 30쪽으로 17권을 다 합치면 510쪽 분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이 수첩 앞쪽으로부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내용을 적고 뒷쪽으로부터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해당 내용을 모두 자신이 쓴 내용이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회의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이 내용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컸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최순실씨(60·구속기소)와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문화정책을 좌우하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37·구속기소)에게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공범으로 지목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강요 혐의 등을 기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앞서 기소된 최씨, 장씨와 공범으로 분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3년 9월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뒤 최씨와 공모해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장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재센터는 최씨가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을 빌미로 정부와 민간기업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자 야권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금은 불안한 상황과 국가리더십의 부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성명서에서 “국민과 국회의 뜻이 확인된 만큼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나, 헌법질서 내 해법은 자발적 퇴진밖에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이 같은 주장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탄핵소추된 피소추자는 해
증권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2004년과는 상황이 정 반대의 반응이다. 이날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이번 표결을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했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불안한 정국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 완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지수의 상승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센터장은 "탄핵안 가결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수급개선이 기대된다"며 "투자심리 회복으로 코스피지수의 상승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회복 등 글로벌 환경과 경기·이익모멘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새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탄핵을 하게 되면 대선 일정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각 정당뿐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비주류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해 동의를 구할 생각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신중을 기하고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이 되도록 좀 각별하게 했으면 한다. 특히 대통령 직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중차대한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하루 전날까지도 세월호 7시간을 넣냐 빼냐를 갖고 논의하는 경솔함과 기막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7시간에 대해 처음엔 대통령이 연애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그 뒤에 굿판을 했다. 시술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됐다. 이런식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탄핵사유라고 넣어서 지금까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게 정말 놀랍다. 관련기사☞ 비박계의 찬성 이유 다른 탄핵사유 대부분도 검찰 공소장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지만 언론보도 내용 또는 진술 내용에 의존한 것이다. 일반 사안인 경우에도 검찰이나 사법처리에
자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히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것은 국민들이 저희에게 내린 준엄한 요구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탄핵안에 거론된 대통령의 혐의에는 일부 논란도 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부분이다. 세월호를 소홀히 생각해서가 아니다. 세월호 7시간은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지만, 대통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점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 드러났다. 당초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4월 퇴진·6월 대선 카드도 고려했다. 하지만 광화문의 촛불 열기를 보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야당과 협의되지 않은 4월 퇴진· 6월 대선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혐의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비박(비 박근혜)계가 탄핵안에 찬성하는 한 야당의 방해만 없다면 탄핵안은 통과될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 이를 현직 대통령이 지원했다는 의혹은 '설마'를 지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선 어떤 범죄혐의보다 '헌법을 어긴 행위'는 중범죄다.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실정법 위반보다는 위헌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 민간인의 뜻대로 국정이 운영되게 공모하고 협조함으로서 주권재민의 가치를 훼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헌법이 정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도 어겼다. 국가는 시장이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업에게 강제로 금품을 출연토록 했고 이를 최순실 등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재벌들의 숙원 사업과 소위 '딜'을 했다는 정경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232만명, 연인원 600만명이 모인 6번의 촛불 집회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당장 박 대통령의 탄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