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 이를 현직 대통령이 지원했다는 의혹은 '설마'를 지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선 어떤 범죄혐의보다 '헌법을 어긴 행위'는 중범죄다.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실정법 위반보다는 위헌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 민간인의 뜻대로 국정이 운영되게 공모하고 협조함으로서 주권재민의 가치를 훼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헌법이 정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도 어겼다. 국가는 시장이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업에게 강제로 금품을 출연토록 했고 이를 최순실 등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재벌들의 숙원 사업과 소위 '딜'을 했다는 정경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232만명, 연인원 600만명이 모인 6번의 촛불 집회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당장 박 대통령의 탄핵을 명령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국회가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다.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수호자안 국회의원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