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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 시행 한달째인 27일 10만명에 달하는 은행원들은 여전히 자신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오리무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어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0일 국내 은행의 준법지원부서 등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한 질의서를 받아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날은 은행연합회와 은행의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권익위를 만나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은행연합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일부 은행 업무의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권익위에 의뢰했지만 시행날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이날 처음으로 권익위와 만남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도 은행원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듣지 못했다. 은행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정부가 위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김영란법에 적시된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영란법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 1개월을 맞은 가운데 화훼업계가 시들어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각종 경조사 꽃수요가 급감, 문을 닫는 꽃집들이 속출하고 있다. ◇꽃가게 '썰렁' 줄폐업 우려…"IMF 때보다 심해"=15년 째 국회 인근과 대학교 인근에서 2개의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직원 5명 중 3명을 내보내야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1주일 동안 주문이 한 건도 없었다”며 “그나마 간혹 주문을 받아 배달을 가면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해 허탕을 치고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국회 인근에 위치한 가게의 경우 '난' 수요가 사라졌고, 화환도 가격인하에도 주문이 뚝 끊겼다. 결국 A씨는 법 시행 한달만에 매출이 70%나 감소하자 가게 한 곳을 정리하고, 남은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권유했다. A씨는 "법 시행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심각할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산업계는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김영란법의 위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회관행의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 있지만, 내수위축 및 소통의 단절, 업무의 비효율성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은 일제히 사내 내부 규정을 바꿨다. A사는 사내 접대비 규정을 고쳐 식사는 무조건 1인당 3만원 이하로 하도록 했다. 공직자 등과의 골프 등 교제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A사 관계자는 "법 하나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기업은 더욱 '보수적'이 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무엇보다 불필요한 접대가 줄었고, 이에 따라 경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B기업 관계자는

"여러 장 주기 두려워졌다." 미술계 및 전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성인 기준 미술관 유료 전시는 통상 5000~1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기획사 주도로 예술의 전당 등지에서 여는 대형 전시 입장권 가격은 1~1만5000원 선이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책정한 선물 액수 상한, 5만 원 기준 한참 아래다. 초대권 한 장을 주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다. 문제는 여러 장 선물하던 관행이다. 이명옥 한국미술관협회장은 "미술관들이 자체 기획전을 하게 될 때 티켓을 많게는 20장 정도 작가나 전문가 등에게 선물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며 "시행 한달 간 몇 차례 직원 대상 회의를 통해 사소한 초대권 지급이라도 내부 공론화 등을 거쳐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명 평론가들은 국립 및 사립대 교수 또는 공공 기관에서 업무를 맡는 등 김영란 법 적용 범위 안에 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술관을 전문가들이 보고 전문적인 평

"김영란법 이후 홍보영양사 직업 자체가 범죄자나 잡상인 취급받고 있어요. 아예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한 영세 식품업체 소속 홍보영양사 김진영씨(27·가명)는 "너무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결정인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김씨는 현재 두달째 무급휴가 상태다. 김씨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부패나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홍보영양사들의 생계가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8일 전면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여파로 학교소속 영양사와 접촉이 금지되면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 시행 한달여를 앞둔 지난 8월25일 대책회의를 열고 '식품업체(공산품 등 식재료 취급)와 학교 간 대면접촉 홍보행위 원칙적 금지'를 결정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침을 전달했다. 홍보영양사는 식품회사 소속으로 제품을 홍보·판촉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 '선물 5만원'이란 법 규정에 가격을 맞춘 티켓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 민간 공연기획사들은 마땅한 후원처를 구하지 못해 공연 기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영란 티켓'을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은 클래식 공연 기획사 빈체로다. 빈체로는 올해 12월 4~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르는 '마리스 얀손스&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공연 C석 가격을 7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낮췄다. 또 R석, S석, A석 등이 있던 2층 전 좌석을 C석으로 일괄 조정했다.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좌석이 2만5000원으로 뚝 떨어진 셈이다. 상당한 매출 타격을 감수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빈체로 측은 다만 내년 공연 가격 책정에 대해선 "아직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11월 19일 개막 예정인 뮤지컬 '오!캐롤'은 정식 개막 전인 17~18일 프리뷰 공연 관람권을 50%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호텔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중심가의 특급 호텔들은 매출이 30%가량 줄어들어 울상인 반면, 특급 호텔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호텔의 경우 1인당 식비가 3만 원이 넘지 않아 매 끼니때마다 만석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26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서울 중심가 특급 호텔들의 매출은 30~40% 줄어들었다. 아직 만으로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전년 동기 대비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호텔들의 설명이다. 다만 주 고객층이 비즈니스객이 아닌 서울 비중심지 특급 호텔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관계자는 "레스토랑 전반적으로 30~40%의 예약이 빠지고 있으며 특히 일식당의 경우 매출이 많이 줄었다"며 "퀄리티 유지를 위해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재료 등 투입비를 줄일 수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D참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절벽을 절감하고 있다. 부산에서 잘 나간다는 고급일식집이었지만 최근에는 하루에 1~2팀 단체손님 받는 게 어렵다. 사단법인 한국생선회협회 이사이자 D참치 대표인 김경호씨는 "콜레라 파동 때문에 손님이 줄었는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부산시의 대형일식집 사장들 만나면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 반에 반토막 났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0월 첫주부터 넷째주까지 제주어류양식수협의 내수용 광어출하량은 1298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4%(218톤) 줄었다. 국내 횟집에서 취급되는 횟감의 95%는 양식장에서 출하되기 때문에 양식장 출하량으로 횟집경기를 가늠하는데 그 중 25%가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출하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 달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보건소 광장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색 행사가 열렸다. '한우고기 찹스테이크 1000인분 무료 시식'을 위한 자리로 주민 등 많은 이들이 몰려 국민 선호도 '1위'를 자랑하는 한우의 맛을 함께 누렸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우고기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소비가 늘지 않으니 농가들 마음 고생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라도 해서 일반 시민들의 다시 한우소비에 나서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황엽 한우협회 전무이사) 한우협회 등 국내 축산단체협회들이 최근 잇단 한우소비행사를 개최하며 소비자 공략에 적극 나섰다.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를 돕자는 취지인데 한달 새 이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실시한 샘플조사를 보면, 한우식당(20개소) 매출액은 21.4%, 정육점(11개소) 매출은 16.9%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부처 김 모 사무관은 최근 장인상 때 지인들에게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따라 화환을 받았다가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화환은 통상 5만~10만원 사이지 여기에 부의금까지 보내는 경우경조사비 한도 10만원을 넘어설 수 있어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환, 난 등의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화훼농가와 도소매상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틈새를 노린 저가(低價)의 수입산 꽃들이 공급되면서 화훼농가는 소비감소와 가격경쟁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화훼공판장 꽃 거래액은 지난 24일 현재 60억1700만원으로 법 시행이전인 9월 77억원과 비교했을 때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승진 인사의 ‘필수품’이었던 ‘난(蘭)’은 된서리를 맞았다. 김영란법 시행 후 이달 24일까지 화훼공판장 ‘난’ 거래액은 12억63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1번가 상가 3층. 공무원들에게 맛집으로 소문난 A일식당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앞엔 '매매·임대'가 적혔다. 이 일식당은 기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취재차 찾았던 곳이다. 당시 식당 종업원은 "예약이 한건도 없다"며 "장사가 안되면 종업원을 줄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한달도 안돼 문을 닫았다.9월28일 머니투데이 보도 참조: "저녁 예약 1팀, 이러다 문 닫습니다" 세종상가 '곡소리' 4층에 있는 B한식당. 역시 한달전 기자가 찾은 곳이었는데, 여전히 손님이 없었다. 매출이 줄자 종업원을 내보냈고, 20명이었던 종업원은 현재 13명밖에 없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김진수(42, 가명)씨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안될 줄은 몰랐다"며 "매출의 70%가 줄었고, 오늘 또 종업원 한명을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2012년 이후 제한됐던 대기업 계열 단체급식 사업자들의 정부청사내 사업이 이달부터 다시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 세종청사 등 주요청사에서 대기업 계열 식당의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초 주요 부처에 하달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업체 참여확대 관련 특례변경'에 따라 상주인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산하 정부청사관리소도 이를 준용해 대기업 계열사들의 청사내 식당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과 중견기업이지만 LG그룹에서 계열분리된 아워홈이 청사내 구내식당 영업을 할 수 있게됐다. 현재 정부 청사내 구내식당은 상주인원 1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최대규모인 세종청사 11개소를 비롯해 서울청사 1개소, 과천청사 1개소, 대전청사 2개소 등 15개소가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