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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순간부로 '전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 선고문을 읽기 위해 21분을 사용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결정 요지를 낭독하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헌법을 만드는 힘의 원천"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또렷한 목소리로 분명히 밝혔다. 또 "이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 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촛불'과 '태극기'의 대립이 끝나길 바란다는 희망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가장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잘못됐다', '8인 재판부는 심판권이 없다'며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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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를 외치던 시위대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 환자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오후 12시40분 현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한 남성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위 중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이 외에도 심정지를 일으킨 또 다른 시위대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부상자가 연이어 나오는 중이다. 현장의 경찰 관계자는 "심정지를 일으킨 시위대가 최소 2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50분 현재 집회를 하던 친박(친박근혜) 단체 회원들이 '돌격'을 외치며 경찰과 물리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 결정에 태극기를 든 탄핵 반대 시위대가 헌재로 돌진 중이다. 이날 동원한 총 경찰 병력(경력)은 271개 중대 2만1600여명이다. 그중 57개 중대 4600여명을 탄핵 찬반 집회가 근접한 거리에서 열리는 안국역·

국면이 바뀌었다. 탄핵에서 대선으로. 정국이 격랑을 맞이한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도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겨울의 입구에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10일 봄을 맞이하며 인용됐다. 직무정지 후 92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후 12일 만이다. 선고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제 새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한 60일간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탄핵을 이끈 촛불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 ◇ '분노'에서 '불안'으로?…민심 향방은 탄핵 이전부터 국민의당 등 제3지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불안'을 탄핵 이후 키워드로 들고 나섰다. 그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국을 이끌어 왔다면, 탄핵 이후에는 국정혼란과 사회 분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가 탄핵 이후에는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해온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탄핵 직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선고로 박근혜 대통령 앞에 전(前)자가 붙고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 치러져야 한다. 예정보다 빨라진 조기 대선으로 증시도 대선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할 전망이다. 역대 대선의 사례를 보면 선거 전에는 후보들의 공약에 따른 주가변동이 컸고, 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정책에 따라 주가가 등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선 이후 주가상승 두드러져= 시장 전반적으로는 선거 이후 1년간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임기 2년차에 고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타이밍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13~18대 대선은 1987년부터 5년 주기에 매년 12월 16~19일 사이 치러졌다. 노태우 13대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말에는 코스피지수가 500선에서 움직였으나 1988~1990년에는 코스피지수가 1000까지 올랐다. 김영삼 14대 대통령이 당선된 1992년말 코스피지수는 600선 중반을 오갔으나 집권 1년차인 1993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잔치국수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처음 잔치국수가 회자된 것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의 직원식당 점심식사 메뉴가 잔칫날 먹는 ‘잔치국수’로 알려지면서다. 이날 오전 누리꾼들이 이를 탄핵 인용 징표라고 주장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누리꾼들이 SNS를 통해 "오늘은 잔치국수를 먹겠다"며 잔치국수 사진을 올려 공유하면서 '잔치국수'의 인기가 높아졌다. 트위터에서는 잔치국수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에 인기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탄핵 인용을 기념하려 마트에 잔치국수 재료를 사러갔는데, 마트에서 소찬휘의 노래 '현명한 선택'이 나오더라는 글을 올려 웃음을 자아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이진성 재판관(61·10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지나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 결정에 태극기를 든 탄핵 반대 시위대가 헌재로 돌진 중이다. 경찰이 안전을 위해 친 차벽을 타고 올라가는 건 물론 경찰 버스를 점거하고 죽창을 드는 등 과격해지는 모습이다. 10일 낮 12시15분 현재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집회를 하던 친박(친박근혜)단체 회원들이 '돌격'을 외치며 경찰과 물리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붙어서 목숨이 날아가도 헌재를 박살내겠다"고 소리쳤다. 이날 헌재 발표 이후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는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적막감이 순간 맴돌았지만 갈수록 폭력적인 분위기로 변했다. 욕설을 뱉거나 경찰, 취재진 등을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들은 헌재로 진입하기 위해 가로막힌 경찰 버스의 창문을 깨고 기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차벽 위로 올라간 일부 시위대를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날 동원한 총 경찰 병력(경력)은 271개 중대 2만1600여명이다. 그중 57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11시부터 22분 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낭독하는 동안 기획재정부 청사 복도는 적막했다. 기재부 모든 사무실 모습은 똑같았다. 직원들은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상기된 표정으로 각 과마다 설치된 TV 앞에 모여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했다. 젊은 사무관 몇몇은 TV 대신 개인용 컴퓨터에 업무 화면과 생중계 화면을 동시에 띄워놨다.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일부에선 "와"라는 탄성도 나왔지만 대체로 차분했다. 8명의 재판관이 심판정을 떠나자 고요하던 기재부 복도는 다시 분주해졌다. 공직사회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 문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정되자 한국은행이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다. 한은은 10일 오후 3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경제 영향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이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 김민호·윤면식·전승철·임형준·허진호 부총재보 등 집행부와 조사국장, 금융시장국장, 금융안정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다. 한은은 탄핵심판의 기각, 인용 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이날 오후 이 총재 주재로 대책 회의를 준비 중이었다. 한은은 이번 탄핵결정 이후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 가능성과 함께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환율, 채권 시장에서 가격지표가 급등락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시장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을 내린 뒤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상보다는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탄핵 인용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2100선을 회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방부·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전군 비상경계태세와 함께 치안유지, 경제·외교 분야의 비상대응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이 이뤄지지마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전군 비상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국내 상황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화학무기를 이용한 김정남 피살 등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지속 시도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가도발을 감행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의 비상경계태세와 함께 현재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홍윤식 행자부 장관에게 "탄핵 결정과 관련한 극심한 의견대립과 과격시위 우려가 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