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재판 과정, 특검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재계와 사회에 미친 파장과 향후 판결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재판 과정, 특검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재계와 사회에 미친 파장과 향후 판결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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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판사님. 지난 5개월 동안 재판을 세심하고 공정하게 열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구속 수감된 6개월 동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보면 복잡한 법적 논리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도 못했고 모두가 제 탓이었다는 점입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는 모든 임직원들의, 많은 선배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창업자이신 선대회장님. 삼성을 글로벌 그룹으로 키우신 회장님의 뒤를 이어받아,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저도 나름 노심초사하며 회사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부분을 놓친 것은 맞습니다. 저희의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국민들과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는 더 엄격하고 커졌습니다. 수사와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이 잘못되면 안된다는 중압감에 저도 나름 노심초사하며 회사일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제가 큰 부분을 놓친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그룹 측이 최순실 일가에 건넨 돈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기업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일 뿐 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기업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며 "(특검은 삼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든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인성호는 거짓말도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변호인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만할 뿐 정작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이 부회장은 편법으로 경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다 내 책임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 모든 임직원들, 많은 선배님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강한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이 부회장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해 왔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65)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구형에 앞서 박 특검은 직접 법정에 나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마지막 재판에 출석하려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의 지지자들로부터 물세례를 맞았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1시48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그는 '오늘 특별히 출석을 결정한 배경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구형을 해서 의견을 얘기하려고 (왔다)"고 답하며 청사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이 순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을 지지하는 세력이 청사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며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미리 대기하던 경찰 병력 100여명과 법원 방호원들이 박 특검을 둘러쌌지만 역부족이었다. 박 특검은 당황한 듯 걸음을 옮겼다. 지지 세력은 "5대를 멸해야 한다", "똑바로 안하냐" 등의 말을 쏟아냈다. 고성과 욕설과 뒤섞여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 와중에 누군가 물을 뿌려 박 특검의 옷이 일부 젖기도 했다. 박 특검이 직접 이 부회장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죄 공판이 7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160일에 걸쳐 진행됐다.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52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시간은 약 475시간에 달했고, 총 59명의 증인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사건은 지난 2월28일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 조 부장판사는 재배당을 요청했고, 사건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로 넘어갔다. 지난 3월9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특검에서 파견근무 중인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이 조치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논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7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얻기 위해 시민들이 6일부터 밤을 새는 등 진풍경을 연출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중앙 현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다음날 있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방청권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 이날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법원 밖에서 일반 시민, 삼성 관계자, 기자들은 물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들까지 십 수명의 사람들이 소지품으로 긴 줄을 만들고 자체 번호표를 배부했다. 일부 시민은 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6일 오전 7시부터 줄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재판 시작 31시간 전부터 긴 기다림을 시작한 셈이다. 7일 이 부회장 재판은 변호인과 법원 출입 기자들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32석 만이 허용되는 '중법정'에서 열린 탓에 경쟁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