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면급여화]건보료 20% 국고보조에 낭비요소 차단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4834억원을 신규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3조2018억원을 붓는 등 2022년까지 총 30조원 넘는 보험재정이 소요된다고 봤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20조원 규모 누적 흑자를 우선 활용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는 국고지원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었다. 기재부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건강증진기금 포함)를 꼬박꼬박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연간 예상 수입의 15~16%인 7조원 정도만 지원받고 있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국고로부터 되도록 많은 지원을 받아내는 게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1차로 해야 할 노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병행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 차단 △허위·부당 청구를 감시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을 아끼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세저항 성격의 국민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보험가입자들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은 차단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지금까지 보험료율 인상폭 만큼만 인상된다는 전제에서 이번 대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지난 10년간 3%정도 보험료율이 올랐는데 대책 이후에도 그 정도 인상률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성과 재원 확보 불확실성은 작지 않다. 보장이 확대될수록 재정 압박이 심해지는 구조에서 복지부가 의지할 곳은 국고지원 정도에 머무른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해마다 보험료 수입 예상은 빗나간다"며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는 등 변수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과장은 "단기적으로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1.5개월치 지불준비금으로 10조원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