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부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는 일반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5%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1인실(특실 등 제외)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실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한다.
선택진료도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수익감소는 고난도 시술 및 중환자실 수가인상,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1일당 평균 7~8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만3000병상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중이며, 대다수 병상에서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향후에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