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카오가 17일 예정됐던 카풀(승차공유) 정식 서비스 출시를 잠정 보류했다. 10일 발생한 택시기사 분신 사망사고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에 치닫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카카오, 카풀 출시 '잠정연기'… 연내 출시 '무산'?=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일 전날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정식 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택시업계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와 조율해 서비스 출시 시점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얘기다. 17일 '카카오T 카풀' 정식 서비스 출시 계획을 사실상 잠정 연기한 셈이다. 카카오는 지난 7일 소규모 시범 테스트에 들어갈 때만 해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상 더 이상 서비스를 늦출 수 없다"며 서비스 출시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택시 수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실시가 예고되면서 일명 ‘개인택시 권리금·퇴직금’으로 불리는 번호판(면허) 거래가격이 1000만원 가량 떨어졌고, 거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면허가 없어도 카풀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영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때문에 1억 원에 가깝던 택시 권리금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개인택시 번호판 거래 중개를 담당하는 택시 미터기 판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번호판 거래 가격은 카풀 서비스 논의가 본격화된 10월 이전과 비교해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려면 보통 권리금 1억원 가량의 차량 매입비용이 드는데 이 금액이 확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한국택시미터기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택시) 감차할 때 책정해 놓은 권리금(택시 면허 거래가격)이 8100만원으로 이게 최하 금액”이라며 “그런데 카풀 때문에 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가용을 사서 운영하려고 영업용(택시)을 사지 않으면서 최하 7100만원

카카오가 우여곡절 끝에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 카풀이 안정적인 대중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선 사용자 반응과 규제 우려, 안전사고 등 변수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 역시 카카오의 극복과제로 꼽힌다. ◇카카오 ‘카풀’, 사용자 만족 이끌어낼까?= 카카오 카풀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용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서비스 출시를 강행한 이유는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다.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전에 기사 7만명을 확보했다. 승인을 기다리는 대기자 규모도 상당하다. 앱 가입자 수 2020만명 이상인 '카카오T' 기반으로 운영되는 점도 카카오 카풀만의 경쟁력이다. 현재 시범 테스트 중인 카카오 카풀에서는 승객 중 상당수가 호출부터 탑승까지 수십분이 걸리는 불편을 겪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 부족 탓이다. 택시의 70~80% 수준이라는 가격 경쟁력에 불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car pool)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던 50대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했다.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최모씨(57)가 국회 부근에 택시를 세우고 차 안에서 불을 붙여 분신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는 이날 1시 59분쯤 최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최씨의 택시를 발견했다. 경찰이 택시 조수석에 휘발유 통이 보이고 차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검문하려 하자 최씨는 곧바로 출발해 여의2교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후 택시는 여의2교 직전 사거리에서 차량이 밀려있자 하위차로에 정차했고 곧바로 차량 내부가 연기에 휩싸였다. 경찰은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끄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차가 아닌 몸에 신나를 뿌리고 있었던 것 같다”며 “구조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불을 껐다”고 말했다.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의 승차공유 서비스(카풀) '카카오T카풀'이 1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아닌 학생이 카풀을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T커플이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카카오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카풀은 출 퇴근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가령, 학생들이 등교나 음주 후 귀가 시 카풀을 이용하게 되면 이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 된다는 것.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 업계가 카카오 호출을 거부하고 나섰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7일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서를 통해 "100만 택시 가족이 카카오 택시 호출 거부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서비스 철회를 요구했다. 관계자는 "카카오가 17일 시작하기로 한 카풀 정식 서비스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전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엔 카풀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식 카풀서비스(자가용 영업행위)를 개시를 방치할 경우 택시 100만 가족은 전차량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 규탄을 위한 끝장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국회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불법 카풀(자가용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요

카카오모빌리티가 장고 끝에 카풀 시범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 일부 이용자 대상으로 카풀 호출 기능을 여는 형태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운행횟수는 2회로 제한했다. 기본료는 2km당 3000원으로 책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7일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타테스트 운영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식 서비스는 17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기본료 3000원·2회운행제한=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는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협의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제한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 T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최신버전 카카오 T 앱에서 ‘카풀’ 탭을 선택하면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에게만 목적지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며, 크루 회원이 수락하면 연결이 완료된다. 이용료는 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출시 직전에 국회의 요구로 출시를 보류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이날 오후 2시부터 카풀 시범 서비스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서비스 개시에 앞서 최종 협상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카풀 TF 등 요구로 출시 결정을 철회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전 카풀 기사 모집을 통해 7만명이 넘는 기사를 모았다. 기본료를 3000원으로 책정하는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출시에 제동을 걸면서, 연내 출시가 가능할지조차 미지수다. 현재 카풀 TF는 내년 초까지 택시와 카풀업계의 협의를 이끌어낸 뒤,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 개시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했고, 의견을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서비스 일정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운전자 모집을 시작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택시업계가 반발해 대대적인 집회가 열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버엑스와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우버 엑스는 안되고 카카오 카풀은 되는 이유 Uber X(우버 엑스)는 미국의 운송 네트워크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이 우버에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 우버 엑스 기사로 등록하고, 우버 앱에서 호출 버튼을 누른 일반 승객을 GPS 정보를 이용해 매칭 해주어 마치 일반 자가용을 콜택시처럼 이용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엑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논란 때문에 서비스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2015. 3. 6.부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버 엑스가 불법인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여객자동차법) 제81조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