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일 양국 및 미국의 반응, 정치적 배경, 경제적 파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관련 주요 뉴스와 해설을 통해 독자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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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우익 매체인 산케이는 익명의 일본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외교안보 토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태도는 심각하다"면서 "한국은 현명치 않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발언도 이어졌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미소를 지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비롯한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측의 불성실한 대응이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긴급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란 뜻을 내비치고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와 이번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것이란 점을 재차 항변했다. 지난 22일 밤 일본 외무성은 '대한민국에 의한 한일 비밀군사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란 제목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담화는 "2016년 11월 23일, 한일 양국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교환되는 비밀 군사 정보보호를 확보할 목적으로 '비밀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협정'에 서명을 실시하고 본 협정은 이날 발효됐다"며 "본 협정은 안전 보장 분야에 있어서 한일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단 인식 아래 2016년 체결 이후 지금까지 매년 자동으로 연장돼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한일 관계 복원을 촉구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늘 아침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양국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길 촉구한다"며 "양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길 바란다"며 "이는 대북 문제의 맥락에서 아주 소중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던졌다. 당초 '지소미아 연장'이 예상됐었던 것에 비교할 때 '초강수'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①일본이 자초한 일=일본은 7월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제한, 8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의 조치를 하면서, 그 이유로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했다. 한일 양국 간 안보 우호 협력이라는 전제를 일본이 먼저 깼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결국 "일본과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②일본이 응답하지 않았다=청와대는 일본이 △6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7월 우리 측 특사(두 차례) 파견에 따른 대화 테이블 마련 △미국의 '스탠드스틸'(현상유지 속 협상) 제안 모두 거부했음을 강조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은 반전이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협력'을 강조하고 전방위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지소미아를 연장하거나 조건부로 유지하는 선택을 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였다. 일본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돌이켜보면 반전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전날 접점찾기에 실패하고 평행선을 달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소회였다. 출구찾기에 실패한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에 따른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암시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베이징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결정 방향에 대해 "결과가 이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일 회담 논의를 감안해 청와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일본 측의 태도변화가 없자 꺼내든 초강수라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단호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 아닐 수 없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계속 한국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한밤중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시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증권업계는 '저점을 다시 시험할 악재'라는 전망과, 이미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부분은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시각 등 전망이 엇갈린다. 22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한일 군사·안보 협력의 틀이 깨졌다는 점에서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 와해를 이유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경제보복 조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일 갈등이 통상에서 안보로 급속히 확전하는 양상이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이를 '직전 저점을 테스트하는 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지수는 장중 1891.81까지 하락했다"며 "한국이 이에 대해 초강수를 뒀다는 점에서 직전 저점을 테스트할만한 굵직한 악재"라고 말했다. 그는 23일 증시가 급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센터장은 "두 국가의 중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에는 대안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22일 저녁.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목격됐다. 숙소인 광화문 소재 한 호텔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한국을 찾을 때마다 꼭 들르는 닭요리 전문점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저녁 7시를 전후해 이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고 청와대가 상세한 배경 설명을 마친 직후다. 지난 20일 방한한 비건 대표는 당초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국일을 연기하고 체류 기간을 하루 연장했다.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서울 정부청사에서 만나 북미 실무협상과 한미일 안보협력, 지소미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차장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의 전 방위상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2일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인사인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산케이신문에 "한국 정부의 판단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미일 관계 강화가 대단히 중대한 시기인데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에도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면서 특히 미국이 상당히 화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인 오노 데라 전 방위상도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과 중국에 한미일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일 국방 당국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적 의도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기자의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일 갈등이 안보 문제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22일 일본 NHK방송,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한 일본 방위성 간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면서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정부도 앞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는 "예상치 못한 대응에서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지소미아 종료) 이유로 꼽았으며, 일본 정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유감이다"라면서 한국 측에 이날 중으로 항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외신들도 이를 속보로 타전했다. 22일 로이터통신은 '일본과 역사 문제로 불화 중인 한국이 군사 정보 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로 지소미아 종료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전 한국 측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안보 협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FP통신도 소식을 전하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양국의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한국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중요한 동아시아 동맹국 사이에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국은 북한 관련 정보를 동맹끼리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우려를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일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