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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 의지,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논의됐던 조건부 연장 등에 대해선 “애매함과 모호함 등 단점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 더 큰 불신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종료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그 때 다시 복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선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8·15 경축사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변화가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말까지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 이후에도 지소미아의 틀을 연장하되, 군사정보를 교류하지 않는 일종의 절충안을 검토했다.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협력'과 '대화'를 통한 한일 갈등의 무게를 뒀다. 하지만 거듭된 대화 제안에 일본이 응답을 하지 않자 기류가 급변했다. 일본은 6월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고, 지난달 두 차례 파견된 우리 측 특사와의 접촉에서도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스탠드스틸'(현상유지 속 협상) 제안 역시 일본이 받지 않았다. "일본이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악화일로인 한일관계가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일 군사·안보 협력의 틀이 깨졌다는 점에서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 와해를 이유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경제보복 조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일 갈등이 통상에서 안보로 급속히 확전하는 양상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지난 2일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영향이 가장 크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고 수출을 규제하는 초유의 보복조치를 일본이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강대강' 대응보단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것은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후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논의도 함께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이번 결정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외교부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의 입장이며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도 이같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배제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일본과 여러 계기에 대화를 한다는 서로 간의 합의는 있다"라며 "발효가 되는 것은 절차대로 갈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일본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22일 일본 NHK에 따르면 한 일본 방위성 간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면서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정부도 앞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는 "예상치 못한 대응에서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파기한) 이유로 꼽았으며, 일본 정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NHK에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문제에 있어 입장을 바꿀 수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하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의 '미사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 비밀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지소미아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일 간 호혜적 정보교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협정 종료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얻을 정보의 소멸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한미일 3국의 정찰자산이 모두 가동된다. 우리 측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3척의 이지스함이 보유한 레이더체계와 백두·금강 정찰기 등의 정찰자산을 통해, 미국은 감시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 등 동북아에 배치된 정찰자산을 통해, 일본은 6척의 이지스함과 정보수집위성 등을 통해 발사체를 탐지·분석한다. 한국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만큼 발사 징후와 발사체 이후의 발사각도, 초기 비행궤도 분석에 강점이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