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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의 척도인 통합재정수지가 내년에 3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다. 정부는 이를 지렛대 삼아 혁신성장,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인 수지악화를 감내하되 중기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3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상태를 유지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 가계부'를 구성하는 요소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흑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통합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0.3%다. 적자로 돌아서는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1.6% 규모다. 2021년에는 41조3000억원, 2022년엔 45조1000억원, 2023년엔 49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GD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총 5525억원(9.3%) 늘어난 6조 4758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 예산 중 처음 6조원대에 진입했다. 가장 많이 편성된 분야는 문화예술로 2조 678억원(31.9%)이고 체육 1조 6878억원(26.1%), 관광 1조 3839억원(21.4%), 콘텐츠 9877억원(15.2%), 기타 3486억원(5.4%) 순이다. 중점 편성 분야에는 지난 4월 박양우 장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어의 보존 확산,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 강화, 문화 일자리 확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확산,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683억 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 원)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409억 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15억 원) 등에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통합문화이용권(1033억 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3조원 늘어난 513조원으로 책정했다. 늘어난 예산은 지난 2년간 반도체 호황으로 쌓은 재정 여력 28조원에 국채 26조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r공격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경기반등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지난해 대비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이다. 사상 첫 500조원대 진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기술 자립과 산업체질 혁신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513조원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노동 분야(181조6000억원)가 차지했다. 지난해 161조원에 비해 12.8% 늘렸다. 이중 일자리 분야에 25조8000억원(4조5000억원, 21.3% 증가)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직접일자리를 약 17만개 확대하고, 사회서비

건강보험료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가입자 단체들의 줄다리기에 정부가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양보' 모양새를 취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국고 지원 비중을 살짝 높이는 방식으로, 가입자 단체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8조9627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조895억원 증액된 액수다. 기재부는 지원액을 책정할 때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14.0%'에 딱 맞췄다. 올해 13.6%, 지난해 13.4%에서 개선된 비율이다. 정부지원 규모가 확대된 데 대해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당국의 이번 결정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행보임에 틀림없지만 온전히 환영받기는 역부족이다. 가입자 단체가 여전히 건보 예상 수입을 과소추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의무를 다하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1조1191억원으로 편성됐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가족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여가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안정적 양육환경 △양성평등 의식확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 건강한 성장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정적 양육환경 분야에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대책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올해 2246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200억원 가량 증액했다. 아이돌보미를 3만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려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올해 11만명에서 내년 1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채용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다. 또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222명을 신규채용해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단위 가족서비스 예산은 올해 303억원에서 내년 467억원으로 늘어났다. 가족 형태에 따른 상담, 교육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올린다. 당초 2021년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고려해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지급 예산은 올해(11조4952)보다 14.6% 늘어난 13조1765억원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40%까지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부조다. 당초 국정과제에 따르면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는 2021년이었다. 하지만 최근 5분위 배율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예산"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기하방 대응 소요, 재정사업 지출 실소요, 세입여건 등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예산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 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인 513조원 슈퍼예산 편성과 동시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경기보강이 급선무이긴 해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 필요시 언제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초 모든 부처, 모든 분야 재정사업을 철저히 재검토해 지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27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정부 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해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8억원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친 것은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고 통합재정수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이후 가장 많은 3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돼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예산 10조원을 돌파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1% 증가한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 예산(본예산 기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 역시 가장 높다. 중기부 예산 증가율은 2016년 2.6%, 2017년 5.5%, 2018년 3.7%, 2019년 14.9%였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제조혁신 및 기술역량 강화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지역경제 및 일자리 지원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자금지원(융자 및 보증출연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AI(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총지출 규모가 교육부를 넘어 정부부처 중 가장 커진다.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자활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처우 개선 등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득 하위 4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재정을 대거 투입키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8203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액(72조5148억원)보다 14.2%(10조3055억원) 증가한 규모다.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정부 총지출(513조5000억원)에서 복지부 비중은 16.1%로 역대 최대치다. 그동안 부처 중 지출규모 1위를 지키던 교육부도 넘어선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사상 첫 15조원대를 기록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394억원(4.4%↑) 늘어난 15조299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9976억원으로 올해 대비 5.5%가 증가했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3014억원으로 같은기간 대비 2.3%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분야에 14조8538억원, 식품분야에 745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예산안 편성은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한다는 큰 방향을 염두에 두고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와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된다. 직불금 지급에 품목·지목을 구분하지 않고 대농(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