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상담 가족서비스 확대…여가부 예산 1.2조원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1조1191억원으로 편성됐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가족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여가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안정적 양육환경 △양성평등 의식확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 건강한 성장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정적 양육환경 분야에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대책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올해 2246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200억원 가량 증액했다. 아이돌보미를 3만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려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올해 11만명에서 내년 1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채용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다. 또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222명을 신규채용해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단위 가족서비스 예산은 올해 303억원에서 내년 467억원으로 늘어났다.

가족 형태에 따른 상담, 교육 등 지원이 이뤄지는 가족센터를 5개소에서 67개소로 확충하고, 가족상담 인력도 현재 44명에서 254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218개소에서 50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말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되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진흥원은 민간재단 형태로 운영되며 별도의 조직이나 예산권한이 없어 여성폭력 문제를 총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청소년 지원 시스템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통합관리를 위한 '청소년안전망팀' 9개소를 각 지자체 내에 신설하고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 참여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