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후보자의 자질, 정책 방향, 사회적 쟁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문회 내용을 분석하고, 국민적 관심사와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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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 과정과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비판하며 검찰이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질의에서 검찰의 권력남용을 문제제기하며 비판했다.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이 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것"이라며 "지금처럼 특수부가 모든 지위를 차지하면 권력남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의원인 송기헌 의원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미리 보도에 나온다"며 "지금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의 잘못된 방식"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딸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태포렌식유출'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올랐다. 6일 오후 1시30분 기준 '김진태포렌식유출'이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같은 시간 '조국임명검찰개혁'은 3위를 기록했다. '김진태포렌식유출'가 실검에 올라온 이유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김진태포렌식유출' 검색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PC를 포렌식한 자료를 제시하며 "포렌식을 통해 저 파일(딸이 작성한 논문)이 서울대 법대 소속 PC에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는 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포렌식 자료를 입수한 경위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조 후보자 지지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조 후보자와 관련한 특정 문구를 실검으로 올리고 있다.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 정치인 등을 비판하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쓴소리를 하자, 일부 여권 지지층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이번 논란으로 크게 실망한 젊은세대를 위해 첫 질문을 하겠다"며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딸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했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며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참 놀랐다. 거기서 왜 개혁주의자가 나오냐"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을 물어보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이어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날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집권여당인
"지난 한 달이 10년, 20년 같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한달 간의 검증 과정에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선 일체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여야 간 극적 합의에 성사된 이날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질의 전 선서에서 '2019년 9월6일'을 '1919년 9월6일로 읽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조 후보자의 자녀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조 후보자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후보자가 전화로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제 처가 그걸 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이 이 의혹과 관련 최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씨(28)가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을 취소한 데에 대해, IRB 통과 사실을 허위기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자 IRB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RB란 연구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축약어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서 피실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 위원회를 의미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605호)에 따르면, 인체 유래물이나 개인 정보 등을 다루는 연구는 반드시 IRB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5일 대한병리학회는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모씨가 1저자로 이름이 등재된 단국대 논문을 취소한 사유 중 하나로 'IRB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IRB의 승인을 받지 않은 논문은 등재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어 IRB승인은 임상시험에서 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공적 역할이 없다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1919년 9월 6일 조국”이라고 말했다. 긴장감에 ‘2019년’을 ‘1919년’으로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착잡한 심경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도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은지를 묻는 박지원 의원 질의에 “개인이 하고 싶은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제 식구들을 돌보고 싶다”며 “제가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고통 받았다는 점도 솔직히 토로했다. 조 후보자는 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딸, 아들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송곳 검증으로 가족 전체가 고통 받았다고 토로했다. 조 후보자는 “4주간 검증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빅뱅 승리의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과 찍힌 사진과 관련, "청와대 전체 회식날 찍은 것일 뿐"이라고 6일 밝혔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윤 총경과 찍은 사진을 보이며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전 직원 회식으로 공지가 됐고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왔다갔다 했다"며 "마치 윤 총경과 둘이 밀담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근처 모 식당에서 전체회식 있던 날 찍은 것"이라며 "회식을 70~80명이 했고 각 직원과 1대 1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식당 현장에 다녀왔다. 조그만해서 35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전 직원이 밥 먹었다"며 "사람 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전체 회식을 했다.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밥 먹었다"고 반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내용과 관련, "'제가 지금 총장님에게 거짓말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달라' 이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짧게 통화했다. 제 처(정경심 교수)가 놀란 상태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표창장 발급을)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언급하며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총장은 조 후보자가 전화로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공개 과정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의 학생부를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학생부 공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일 조씨가 직접 경남 양산경찰서에 낸 고소와 별도의 고발 사건이다. 주 의원은 이달 3일 국회에서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6일에는 고교 학생부를 공개하면서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학생부 공개 이후 검찰에도 이번 고발과 같은 취지의 고발이 이어졌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달 4일 주 의원과 학생부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같은 날 다른 시민단체도 주 의원, 같은 당 곽상도 의원 등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6일 자녀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부인이 위조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질문한 여야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제 처가 그걸 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딸 표창장 의혹과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제 처(정경심 교수)와 (최 총장의) 통화 끝에 받았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5촌 조카랑 통화하면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최 총장과 통화한 것이 조카와 통화한 것과 다를 수 있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통
한동안 잠잠했던 '문자행동'이 다시 시작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지지자들이 청문회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하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번호가 조 후보자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조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세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똑바로 하라", "우리 지역의 수치다" 등의 항의 문자를 보내는 중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당의 첫 공격수로 나선 장제원 의원을 향한 문자행동도 개시됐다. 하지만 장 의원이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가 공유되며, 현재 해당 번호의 사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장 의원의 과거 번호를 사용 중인 임모씨(30)는 "한 달 전에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오늘 1시간 만에 문자 400~500통이 쏟아져 난감한 상황"이라며 "대부분 장 의원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이다"고 전했
마주 달리는 어느 한쪽이 돌아서야 끝나는 치킨게임, 하늘(건)과 땅(곤)을 거는 건곤일척의 승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과 검찰이 보이는 충돌 양상이다. 청와대는 6일 긴장감 속에 국회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시하고 있지만 '조국 논란'이 청문회 자체보다 여권과 검찰의 갈등 국면으로 비화한 면도 있다. 검찰을 돌이킬 수 없게 개혁하려는 청와대-여권과, 이에 부담을 느껴온 검찰 사이에 잠재했던 파워게임이 '조국 논란'을 계기로 터져나왔다. 검찰 수사나 인사청문회로 드러날 팩트(사실)도 팩트지만 청와대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행태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청문기간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실시하거나 피의사실을 흘린 정황이 있는 점,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의 국회 발언을 "수사개입"이라고 '들이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를 내란음모에 비유했다는 발언이 보도되고,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