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부지를 우선 제공한다. 유턴 사업장별로 수도권에는 150억원, 비수도권에는 2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조업 입지로서 한국의 강점이 부각된 상황을 활용해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대대적인 소비, 투자 대책으로 올해 ‘플러스 성장률’을 사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패키지’를 도입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 범위에서 입지를 우선 배정한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로 수도권공장총량제라고도 부른다.
유턴기업은 사실상 이같은 수도권 규제가 배제돼 인재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범부처 ‘유턴유치단’을 구성해 다각도로 유턴 기업의 입지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을 없애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또 현재는 유턴기업에 대해 1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은 200억원을, 수도권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150억원을 지원한다.
이날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과 그린, 휴먼(고용안전) 뉴딜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은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교육 및 건강돌봄, 원격근무)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으로 채워졌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스마트 그린도시, 상수도 ICT 관리)과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산업육성 △태양광·풍력·수소 등 저탄소 에너지 확산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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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내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를 55만개 만들고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어려움 가중되고 있지만 이같은 확장적인 거시정책에 기반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투자와 활력을 높일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0.1%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성장률 2.4%에서 크게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시한 0.2%보다는 다소 비관적이고 한국은행이 제시한 –0.2%보다는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