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도권 입지 규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26조3000억원을 들여 디지털·녹색 일자리 46만3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을 글로벌 밸류체인(GVC) 허브로 만들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해 입지·세제·보조금 등 종합패키지를 지원한다. 공장총량 범위 안에서 유턴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
공장총량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로 이를 완화할 경우 지방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번 하경정을 통해 일단 ‘유턴기업 우선 배정’을 제시했지만,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리쇼어링 종합대책에는 공장총량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단 분양권 역시 유턴기업에 먼저 주고, 입주업종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 R&D센터가 유턴할 때는 생산량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준다.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50%로 늘린다. 이렇게 마련한 글로벌 밸류체인 거점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싱가포르, 로테르담에 항만터미널 물류센터를 운영해 수출기업 물류를 현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 중 하나인 디지털분야에 13조4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33만개를 만든다. 5G국가망을 확산하고 1·2·3차 산업 모두에 5G와 AI를 융합한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시설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도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비대면산업을 육성한다.
그린일자리는 12조9000억원을 들여 13만3000개를 만든다. 어린이집 1058곳, 보건소·1045곳, 의료기관 67곳, 공공 임대주택 18만6000호를 제로에너지화한 녹색 시설로 전환시킨다. 올해 60개사를 지원하던 그린뉴딜 창업·스타트업 지원은 2022년 1000개사로 늘린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고 노후한 함정·관공선 22척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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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 뉴딜은 강화된 고용안전망 위에서 추진한다. 예술인·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며 특고 산재보험 가입 직종도 9→14개로 늘린다. 직업훈련체계도 미래 신기술분야를 늘리고 신중년 특화과정을 확대한다. 사업장마다 화재·폭발 예방물품도 대폭 확충한다.
K방역을 포함한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든다. 방역 핵심기술인 에크모 등 중증환자 치료장비, 라텍스 장갑 등 방역물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R&D를 강화한다.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백신 조기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가동한다.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전주기까지 지원한다. 벤처·제약업체 공동 실험장비 및 시설도 늘린다.
진단키트 등 K방역품목 수출 확대에도 나선다.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 등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K방역기술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신속히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해외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이를 뒷받침할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만든다. 해양생물 유용소재를 기업 등에 분양하는 바이오뱅크를 고도화하고 유망소재 R&D를 촉진하는 등 해양바이오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해 공공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3곳 도입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드론산업협의체를 발족시킨다. 실시간 실종자 수색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DNA+드론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드론 규제특구도 지정해 올해 11월부터 드론택시·드론택배 상용화를 촉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