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대대적 재정투입, 규제완화로 마이너스 성장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목표'에 가까운 수치다. 수출입, 고용, 소비 등 올해 주요 경제지표도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0.1%, 내년 3.6% 성장━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위기국면’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경제여건 등 모든 것을 좌우하는 초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제·민생 어려움 등 위기국면 지속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은 미약하나마 플러스(0.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작년 12월 제시한 수치(2.4%)보다 2.3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4~6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달별로 최장 3개월씩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먼저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연체료를 현행 7~10% 이상에서 최대 5%로 감면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항 여객률이 크게 줄면서 공항입주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감면(3~8월)해 준다. 업체별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해 임대

정부가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협약기업에는 정부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준다. 수출 여건 악화를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를 반년간 30% 깎아준다. 이와 함께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500억원 늘려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준다. ━어려워도 일자리 유지하면 ‘혜택’━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고용유지·안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담았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기업·근로자에 ‘재정+세정’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유지협약은 근로자는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협약 기업에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최대 3년 유예한다. 연구개발(R&D)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월 말에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관광·문화·체육 분야에 총 1684억 규모의 쿠폰을 뿌린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30년 이상된 노후 도로는 전면 재포장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8대 분야 쿠폰 배포 9000억 소비 촉진━ 우선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의 분야 쿠폰을 1684억원어치 제공한다. 정부는 이 쿠폰으로 9000억원 가량의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본다. 온라인 숙박을 예약할 때는 3만~4만원의 할인쿠폰을 준다. 공모 선정된 국내여행 패키지상품을 선결제하면 30% 할인 받는다. 온라인 공연 예약에는 1인당 8000원씩, 온라인 영화 예매시 1인당 6000원씩 할인해준다. 온라인 예약을 할 때 미술관은 1인당 3000원씩, 박물관은 2000원씩 할인쿠폰을 준다. 태권도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월회비

고용난을 겪고 있는 40대가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훈련과 채용을 연계하기로 했다.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도 높인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 ━40대 재취업, 패키지 지원 '리바운드40+' 신설━ 40대는 우리 사회의 중추지만 경기 침체 과정에서 고용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밀려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지난 4월만 해도 15~64세 고용률이 전년 동기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40대 고용률은 1.7%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40대 취업자는 19만명 감소했다. 정부는 이런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훈련과 체험, 채용을 연계한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직무체험 인건비를 보조한다. 채용시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 특화과정을 40대까지 확대하고 훈련기관 평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