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안갯속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관계의 변화와 현황,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이 마주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관계의 변화와 현황,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이 마주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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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의 도발에 미 전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공고한 연합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더욱 강경한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허버트 맥 매스터 전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허드슨연구소가 연 온라인세미나에서 "북한 정권은 아마도 도발과 대화의 댓가로 양보를 얻어내는 사이클로 돌아가려는 듯하다"며 "그 이후에는 협상을 질질 끌어가는데 필사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8월에 예정된 훈련들이 있는데 그것이 탄탄한 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외교적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부담 분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국과의 양자관계의 강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등과 오찬을 가졌다. 남북관계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이들과 오찬을 갖고 최근의 남북관계와 관련한 고견을 청취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하고 금강산·개성 군대 주둔 등을 예고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찬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남북관계 관련 고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직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과 오찬을 하면서 최근 남북관계 관련한 고견을 청취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문제와 관련,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이란 주제로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대북포용정책이 잘못됐으니 (외교안보라인을) 문책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지만 심기일전해 새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차원"이라며 "외교안보라인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보여준 성과가 충분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과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지나치게 저자세로 갈 필요도, 화를 내며 강경책을 갈 필요도 없다. 담담하고 침착하게 차분한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벼랑 끝 전술'을 보이는데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 북측은 자기들의 전술이 통한다고 착
북한 신포항에서 50피트(15.24m) 길이의 소형 잠수함이 포착됐다고 미 포브스지가 보도했다. 북한이 그동안 기술력을 고도화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도발 가능성도 주목을 받게 됐다. 16일(현지시간) 포브스는 "북한 신포항 해군기지 부두에서 50피트 길이 소형 잠수함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잠수함 발견은 북한이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지난 16일 폭파하고, 추가적인 대남 군사 행동까지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발사관 1개를 장착한) 고래급(신포급) 잠수함보다 훨씬 크기가 작다. 이 미확인 물체는 상업용 위성업체인 플래닛랩스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에서 발견됐으며,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처음 보도한 것이다. 포브스는 "평범한 잠수함일지, 폭발적인 물체를 실었을 잠수함일지 등 몇가지 가능성이 있다. 초대형무인잠수정(XLUUV)일 수도 있다"면서 "한가지 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남북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 문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UN이나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관계에서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선 "그간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일단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과 김정은의 3년 전 선언 약조도 파기되고 9·19 군사합의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파기했다. 북한이 폭파로 입증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면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한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빠졌고, 그동안 북한은 남쪽으로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여러가지 고려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 쇄신 계기를 만련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북한학자 출신의 김연철 장관은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다 문재인 정부 2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난해 4월 취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침통한 마음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남북 양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양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선공단에 입주했고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기업인들에게 현 사태의 전개는 우리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에는 사태 악화 중지를, 우리정부에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공동선언 이행을, 미국에는 남북 합의 존중과 지원을 각각 촉구했다. 그는 북측을 향해 "개성공단은 남북 국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민족단결의 정신이 서린 곳"이라며 "북측도 우리들의 염원처럼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놓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5년 여간 공단 재개를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우리 개성기업인들의 사업 의지가 꺽여서는 안된다. 통일민
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이어 금강산·개성공단에 다시 군대를 투입하고, 서해상 등 접경지역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김여정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담화를 냈다. 정부는 대북 강경대응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향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에는 "더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최소한 4건의 발표 또는 담화를 냈다. 단계별 무력행동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리측의 대응을 깎아내리는 도발이다. 우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는 △개성공단·금강산에 군 주둔 △DMZ(비무장지대) 초소 재진출 △육상·해상전선 포병력 강화와 군사훈련 △대남 전단(삐라) 살포 보장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문 대통령의 6·15 메시지를 "혐오감" "구걸질" 등 격한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장금철 통일전선부부장은 별도 담화에서 전날 N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대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기는 등 김 제1부부장의 급부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변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김 제1부부장이 이달 초 사실상 김 위원장 '대행'으로 공식 승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제1부부장이 2018년 한반도 평화 및 북핵 프로그램 해결 과정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지 2년여 만에 남북관계 단절의 선봉장이 됐다고 봤다. WP는 "김 제1부부부장의 부상은 김 위원장이 아프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그의 건강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추측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깜짝 놀랄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WP에 김 위원장이 4월11일 이후 관영매체에 단 3번 등장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의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다"며 "그럴수록 대행이 중요한데 그게 누구겠나. 권력을 독점하지 않을 누구 뿐이다"고 했다. 그
한반도 정세를 단번에 위기로 몰고 있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외신들도 앞다퉈 분석 보도중이다. 시점은 물론 도발의 방식과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 등에는 북측의 다양한 계산이 녹아 있다는 분석들이다. ━왜 연락사무소를 폭발했나?━북한이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2년 여 시간 동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북한의 좌절감의 표현이란 해석이 우선적이다. 전직 미 국방부 출신의 밴 잭슨 뉴질랜드 웰링턴빅토리아대학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상 회담에 참석했지만 (제재 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남한으로부터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일본 마이니치는 "북한은 남측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 경협 사업의 재개를 기대했다"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