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
벤처기업의 혁신기술을 공공부문이 먼저 테스트하고 민간에 전파하기 위한 체계가 갖춰진다. 이른바 'K-테스트베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방안을 넣었다.
우선 신기술 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K-테스트베드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한다. 기관별로 제공가능한 시설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해 접수→제공→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지게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K-테스트베드 참여 등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및 협회 등도 K-테스트베드 체계로 편입하고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K-테스트베드를 통해 입증된 우수 시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연계, 해외 판로개척 등을 돕는다.
실증결과가 우수한 제품은 혁신조달 패스트트랙을 연계해 수의계약·구매면책 등 조달시장 진입을 돕는다. 종합상사 등의 도움을 받아해외 실증을 통한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뉴딜분야 유망 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의 연계도 추진한다. 국제기구와 국내 벤처육성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내 벤처와 해외 벤처간 조인트벤처를 만들도록 하고,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해 기업 간 매칭 및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모태펀드의 글로벌펀드를 통해 후속투자를 유도한다.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D-8-4) 및 기술창업준비(D-10-2) 비자 발급요건을 확대한다. 창업비자점수 산정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지재권 보유에 대해서도 점수를 인정하고 온라인 창업비자교육을 개설한다.
벤처 스케일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한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도입 근거를 만든 뒤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범운용한다. 벤처투자계약 절차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도 만든다.
벤처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정부 R&D사업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정부 R&D사업 참여 제한요건도 개선한다. 신규 벤처투자의 상당 부분인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한 부채는 정부 R&D사업 신청기업의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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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망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1000개 발굴을 목표로 2021년 200개를 발굴해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6조원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1조원을 만든다.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스케일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대기업의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플랫폼 추진체계를 완비한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상시 문제발굴·선별 체계 구축 및 분기별 경진대회를 연다. 보다 효율적으로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지원 3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등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도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