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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태에 대해 "도둑질하라고 시킨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한다"며 "그게 국민의힘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시킨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도둑질한 사람은 이재명 아니냐"고 받아치자 이 지사는 "제가 도둑질을 못하게 막던 사람"이라며 "민간개발을해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돈받은 자=범인, 장물을 나눈 자=도둑'이라고 적힌 피켓을 반박하며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받은자가 도둑"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사업을 설계한 이 지사가 도둑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설계자가 (이 지사) 맞냐"고 묻자 이 지사는 "기본 설계는 전임 시장과 LH가 수립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했다"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이 주민들에게 "내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야기 하고다닌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유동규에게)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만약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대장동 개발을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에게 (본부장이 아니라)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며 "그런데 유동규는 본부장이 아니냐. 제가 유동규를 통해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산업단이 공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유동규씨를 임명하는데 개입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개입한 일은 없다"며 "만약 제게 인사권이 있었다면 사인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누구에게 이 사람을 채용하라고 지시한적 없냐"는 이 의원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체국 집배원의 과다적재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과적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책 이행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약속했다. 조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 종합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2월 집배용 이륜차 과적 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점검 증빙자료와 관리 매뉴얼 모두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적재 기준 명확화 △각 우체국 책임직이 매일 준수 여부 점검 △소포 및 택배 보관 중간보관소 추가 설치 등 과적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수도권 소재 우체국 현장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현장에서 해당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인 우체국 3곳 모두에서 적재 기준을 초과하는 집배용 이륜차를 발견했고, 장기간 누적 과적으로 적재함 받침대가 금이 가거나 부러진 사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0일 SK E&S로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마피아 등 기업과 정부의 부절적한 유착 관계 근절을 위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고개를 숙였다. 박 차관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산업부 국감에서 2015년 2월 당시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었던 박 차관이 강남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SK E&S 관계자들을 만나 450만원 상당의 술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산업부 차원의 "정부 기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근절 위해 산업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해외 기업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에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 달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과기부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임 장관의 협조를 구했다. 임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극 협조하겠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NDC)를 확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치적쌓기가 아니냐'는 공방을 벌였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치적, 공적으로 쌓기 위해서 2030년 NDC를 40%까지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전세계 상황을 볼 때 탄소중립, 넷제로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가고 있고 탄소중립을 선언하지 않고 성장할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라며 "지금부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법정 계획을 만들고 이 다음에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어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환노위에서 2030 NDC 상향 조정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공인 환수 부분은 성남시가 설계하고 부패 설계는 투자자 쪽이 했다. 그(부패) 설계는 그들이 책임지는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한다"며 "국민들이 분통터지는 게 8000만원 투자해 100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아무리 투기 공화국이어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가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택지 조성과 주택 분양을 총 합쳐서 개발이익이 1조8000억원인데 이중 택지사업을 성남의 뜰이 환수해 5500억원 환수했다"며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제안했는데 왜 택지를 개발했나"라고 질의했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멘토 논란이 일었던 '천공스님'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옹호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분양은 죄송하지만 민간의 몫이다. 택지 분양해서 민간에 넘겼는데 민간이 이익을 남기면 LH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냐. 없다"며 "16년 6월 기점 지수가 100이라고 따지면 14년, 15년은 주택 가격이 반토막 난 상태다.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하는 성남시 입장은 어땠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님이 천공스님이나 침 놓는 그분 모셔놓고 조언을 받았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천공스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3년 후 오를 거다, 이런 걸 예측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 직후 국토위 감사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두고 "판이하게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위험한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자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라며 "박 의원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전날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 국무부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 "이런 상황에서 한미 종전선언 협의가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무력 시위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북 관여를 조기에 해야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SLBM 발사와 관련, 우리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현했을 뿐 과거와 달리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두고 '북미대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일"이라며 "각 지자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하면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를 묻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 합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례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하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봐야 할 것"이라며 "토지 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개입하며 해결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공개적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19일 개의와 동시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다.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김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여당이 무분별한 폭로라며 행안위원 자격이 없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어제 국감에서 저희는 사상초유의 국감 자료 증거 조작한 사진을 봤다"며 "추악한 공작 정치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힌 김용판 위원이 경찰을 다루는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보임을 해야한다"고 문제제기했다. 민 의원은 "조폭과 결탁해서 누가 이런 자료를 김용판 의원에게 제공했는지 밝히고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 국감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조폭과 연결된 공작정치 자료를 가지고 오는 김용판 의원이 이 상임위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국민의 표준언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장려해야할 중앙행정기관이 오히려 공공언어 개선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 상당수가 법적의무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개 기관이 미설치 상태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16곳은 협의회는 설치했지만, 운영실적이 전무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17조에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해 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신설된 제17조 제2항에는 '전문용어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