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 대상 의원. 박대출(국) 안호영(민), 임이자(국), 노웅래(민), 송옥주(민), 윤준병(민), 이수진(민), 임종성(민), 장철민(민), 권영세(국), 김성원(국), 김웅(국), 박대수(국), 강은미(정), 윤미향(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 확대 필요성과 수수료 등 처우 개선이 화두로 올랐다. 또 여야 의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모호한 산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배달원(라이더)들의 산업재해보장보험 비용을 사업주가 100%로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료는 일반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대표적인 플랫폼 1위 업체로서 배달의민족 배달원 가운데 전업 배달원, 1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의 오랜 병폐로 꼽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1원 낙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재활병원 등은 의약품 입찰제인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만 1원 낙찰이 있었다. 올해만 178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원 낙찰에 대해 비정상적 행위로 동의했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며 "김 이사장도 국회의원 시절, 1원 낙찰을 리베이트로 규정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를 직무유기라 했었다"고 말했다. '1원 낙찰'은 제약사들이 병원에 의약품을 공짜로 공급하는 오래된 관행이다.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해당 병원에서 부여하는 코드를 사용하는데, 이 코드를 확보해야 병원 밖 약국에서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제약사들이 대형병원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사실상 공짜로 공급하는 이유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액'이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자부담 증가액 산정 시 분모에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고정금리 차주'를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분모가 커지면서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유 의원이 한은의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액 산식을 분석한 결과, 분자는 올해 상반기말 기준 '변동금리 적용대출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값'을 적용하고 분모는 변동금리 차주는 물론 고정금리 차주를 합해 적용했다. 고정금리는 대출 만료일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변동으로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분모에 변동금리 차주와 고정금리 차주를 모두 합한 값을 적용했고 분모가 불어나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이 적어졌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총재가 사실상 다음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상승 후 이달에는 동결 결정한 바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국면에서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다. 일각에선 주요국 대비 낮은 국가채무비율에 주목하고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부담이 가계와 기업 등에 전가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열 "11월 기준금리 인상, 큰 어려움 없다고 예상"━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질의하자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8월에는 여러 상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미애·서정숙·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생색내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비급여 항목 총 3568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당초 문재인케어의목표였다. 이중 지난 9월 기준 실제 급여가 적용된 항목은 1234개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보장률은 64.2%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급여화된 것은 34%에 그쳤다"고 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 정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 가까이 인상했지만, 정부의 법정지원금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담은 회피하고, 생색만 내겠다는 심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들과의 소송과 관련 "법리를 극복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풀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15일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담배 소송이 피해자들에 모든 책임을 감수하게 하고 담배회사들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폐 질환과 직접적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단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국내 담배소송은 엄격한 증명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해 모든 피해를 피해자가 감수하게 하고 담배회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잣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일관성 있는 난청 판단을 위해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8월 기준 32%로 작년 대비 불승인 비율이 6% 늘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 지침을 수립하라"라는 지적 이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개정 업무처리기준이 일선 지사에 배포된 2020년 3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공단 전체 불승인 비율을 보면 2020년 26%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32%로 높아졌다. 안 의원은 "불명확한 판단지표로 심사 의사들의 주관적 소견이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지표로 자율적 판단 여지를 줄이고 일관된 처분이 나올 수 있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낙하산 인사'와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인사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공항이라 이렇게 낙하산이 많나. 박영선 상임감사 선임이 문제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진선미 전 국토교통위원장 의원실에서 지난 5월 말까지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당시 수석보좌관은 9월 말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6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5명의 후보자를 추렸는데, 박 전 보좌관이 이미 내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언론보도엔 8월 중순엔 한국공항공사 감사실 관계자가 박 전 보좌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인터뷰가 실렸다. 임기 2년의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는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 내 2인자로, 최근 5년 평균 연봉(성과급 포함)은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가 배달종사자의 기본배달료 인상 등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에 '업주와 소비자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를 향해 "7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인상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7년 간 실제 건당 배달비 증가했다"며 "AI 배차, 단건 배차 등으로 오히려 사고율을 살펴 보면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대해서는 저희 비용아니라 업주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단독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본 배달료를 소비자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열매를 나누면 배민이 인색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배달의 속도경쟁은 큰 문제"라며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 못지 않게 라이더 생각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건 관련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부처 합동 전수조사 당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1건), 청년인턴 자격요건 확인 소홀(6건)이 적발됐지만 징계 요구를 받은 청년인턴 채용 건에 대해 전원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과정 관여 비위는 2012년 공단 산하병원의 물리치료사를 뽑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친구의 딸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에 참여해 합격자로 결정한 사례였다. 청년인턴 문제는 2016~2017년 자격요건이 35세 미만 미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애꿎은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채용과정 관여 사례의 경우 수사의뢰를 하고 청년인턴 문제와 관련해선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복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지역구 관리와 정치활동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내 공기업 고위직의 낙하산 인사에 이어 정치행위까지 논란이 되는 형국이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사장님 쭉 국토부에서 근무하다 2차관 하셨고 퇴직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었나"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선거 출마 후 이듬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에 대한 미련이 있으시죠"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으로, 자신의 연고지인 충북 충주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정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김 사장 취임 당시에도 공사 노조는 항공 전문가가 아닌 낙선한 정치인 '낙하산 인사'에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가 배달원(라이더)들의 산업재해보장보험 비용을 사업주가 100%로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를 향해 "산재보험료는 일반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대표적인 플랫폼 1위 업체로서 배달의민족 배달원 가운데서 전업배달원, 1년 이상 배달 계약하고있는 분들에 대해 보험료 전액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저희 회사와 함께하는 배달원들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는데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재보험 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노 의원은 "회사와 배달원이 보험료 반씩 부담하는데 전업 배달원에 대해 상생차원에서 회사가 부담할 수 있겠느냐"고